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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힘든 '킬러 문제'가 사교육 원인… 공교육서 안 배운 '수능 킬러 문항'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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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 사교육 내모는 근본 원인" 文정부서 폐지한 자사고·외고 유지… 적성 맞는 맞춤교육 실시 "대통령은 사교육문제 지적"… 이주호, 진의 왜곡 논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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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입력 2023-06-19 15:31 ｜ 수정 2023-06-19 17:07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교육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변별력을 위해 넣는 '킬러 문항'이라고 보고 교육개혁에 칼을 빼 든
것이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지시를 '물수능' 우려로 공세를 펼치는 것을 두고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유지해 학생들에
게 다양한 교육을 보장하고 방과 후 자율 수강권 지원 확대 등 공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공교육서 배우지 않은 킬러 문항 수능서 제외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서 변
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
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수능)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
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도록 △EBS 활용 지원 강화 △돌봄 지원 △방과 후 자율
수강권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형 입시학원의 과장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
록 일부 학원의 편법·불법행위에 엄중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학습 지
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오는 2025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를 유지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
다. 자사고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지정취소 불복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이 실
질적으로 효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이라며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학교들의 지위를 유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과 27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
다.
"대통령, 수능 난이도 조정하라 한 적 없다" 가짜뉴스 반박
당·정은 또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따른 민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학교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이후 야권에서는 수능을 약 5개월 앞두고 '난이도'에 관한 발언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가중한다고 비판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 발언이 교과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며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공
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입시부정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부정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상기했다.
이 의원도 "대통령 말씀은 공교육에서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 수능 문제를 내면 과도한 사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입시철이 다가오면서 수능 난이도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커졌
다.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라고, 정시와 수시 확대 비율을 다시 조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대학교수도 풀기 어려운 킬러 문제가 사교육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與, 尹대통령 발언 왜곡해 논란 키운 이주호 질책
이 장관은 "대통령은 입시에 대해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외려 제가 배우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교육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장관은 다만 사퇴 여부와 관련 "그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최선을 다해 사교
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해 전달한 이 장관을 질책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엄중경고"했다.
이도영 기자 ldy@newdailybiz.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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