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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휘둘린 대법...김명수의 6년이 사법부에 던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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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입력 2023.06.11. 09:33
업데이트 2023.06.11. 11:49
[승재현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
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올 9월에 종료됩니다. 김 대법원장의 6년,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다음 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춘천에서 버스와 지하
철을 타고 상경한 모습, 법원 내 핵심 요직인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법정에서 사실심 판결만 해온 판
사라는 점, 대법관 경험 없이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에 새로운 ‘정의’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6년간 김 대법원장은 ‘정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
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대법원장의 명함엔 영문으로 직위를 ‘CHIEF JUSTICE’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약
칭으로 ‘CJ’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직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그러
므로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두 정의로워야 합니다.
첫째, ‘사법 독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22일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했을 때 김
대법원장은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
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법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수장이 사법부 독립을 온전히 다 저버리는 순간
이었습니다.
둘째, ‘인사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4월 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부 판사들이 ‘법
원장 2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는가 하면 인사 관례를 깨고 지방법
원 지원장 근무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라는 공문
을 법원행정처로 발송했습니다. 5년 동안 이루어진 코드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년 연임된 건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셋째,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인터뷰에서 ‘사실심만 30년 한 판사’라는 점을 강
조했습니다. 또한 임기 초부터 ‘좋은 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악의 재판 지연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전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는 고법 판사는 “재판의 실패, 어떻게 할 것인가”라
는 글을 법률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이 고법 판사는 현재의 재판 지연에 대해 사건을 덜 처리하는 법원,
점점 더 길어지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재판, 오래되고 어려운 사건은 미루는 재판이라고 조목조목 지
적했습니다. 참으로 타당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화된 대법원 문제’입니다.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TV토론에서 친형 입
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소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없고, 말하는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
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가 난 판결을 파기환
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극적 거짓말은 허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던 권순일 대법관은 지금 여러
구설에 올라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동안 약 100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감한 정치·이념·노동 사건들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 손
해배상 사건’에선 불법 파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나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여의도 문법’이 통해선 안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법관이 대법원
으로 와선 안 됩니다. 지금의 정치는 옳고 그름의 세상이 아니라 좋고 싫음의 세상입니다. 정치적 성향
이 맞으면 그 사람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 논리에 대
법원이 휘둘려선 안 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자는 “탁월한 법률적 식견이 있는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옳은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주저함 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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