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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상보다 10년 일찍 올해부터 한국 인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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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3.29 03:18
올해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인구 자연 감소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불과 3년 전 인구 정점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을 뛰
어넘는 저출산 속도로 무려 10년 앞당겨진 것이다. 충격적이다. 한 해 신생아가 100만명을 넘었던 게 불
과 40년 전이다. 내년엔 30만명 선도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2067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명으로 쪼그라
든다고 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금 14%에서 2025년 20%, 2050년엔 40%까지 치솟게 된다.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급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의료·복지 지출이 늘면서 젊은 층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
가 동시에 줄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에 예산 152조원을 쓰고 수백 개 대책 사업을
시행했다. 그런데도 사태는 더 악화됐다. 젊은 세대가 결혼하기를 꺼리고,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기피하
는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적응'하는 국가적 전략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고
부가가치 신(新)산업 육성에 사활이 걸렸다. AI 등 4차 산업혁명 전쟁에 지금이라도 전력투구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 창출, 각급 학교 구조조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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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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