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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 검찰 장악→숨었던 임종석,구멍 밖 머리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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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최강욱·백원우 기소 지연에 격정 토로… "왜 이들만 '특권' 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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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입력 2020-01-22 14:18 | 수정 2020-01-22 15:45
"공습경보(신라젠·우리들병원 수사) 해제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연일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다. 정권이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제 식
구끼리 판치게 됐다는 내용이다.
진 전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미루고 있다'는 SBS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문재인표 개혁된 검찰의 모
습"이라며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 패밀리(친문 정치인집단)들이 제 세상을 만났다"고 비꼬았
다.
진 전 교수는 "이제 검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동안 해왔던 못된 짓,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세력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경
따위는 관심 없고, 그저 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쓸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그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됐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검찰 지휘부와 기존 수사팀이 기소의견을 두고 일주일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
황이다.
"임종석, 공습경보 해제에 머리 내밀고 나와"
진 전 교수는 "최강욱·백원우는 범법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그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
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왜 이
들만 '특권'을 누리는지?"라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등장’과 관련 "권력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도, 처벌
도 받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신라젠이니 라임펀드니 우리들병원이니, 그밖에 정권실세들 연루
된 사건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 이제 손발이 꽁꽁 묶여 못 움직인다. 드디어 공습경보
해제다. 봐라, 숨어 있던 구멍 밖으로 머리 내밀고 바로 방송하잖냐"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전날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대검찰청에 설치하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미
애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 11일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민적 의
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 동의
없이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
▲ ⓒ진중권 페이스북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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