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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對국민 기만극, 代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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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노조, 마음만 먹으면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김진성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초‧ 중등학생에게 공짜로 전면 급식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무상급식 찬성'이란 구도로 가져가려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공사를 안 하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선동한다. 우리는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거덜 낸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부 북구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100%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없다.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정책일 뿐이다.
첫째, 자신들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되자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들고 나온 공약이다. 과거 수권정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초ㆍ중학교 학생 전체를 공짜로 밥 먹이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 세금으로 부자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3%에서 30%대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될 일이다.
둘째, 오늘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는 임기 2년을 마친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기에 처한 오늘의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 첫 번째가 왜 하필 무상급식인가. 무상급식을 하면 사교육비가 줄고 입시경쟁이 둔화되고 인성교육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공짜로 밥 먹여줄 테니 표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셋째,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조에 달한다. 고스란히 국민들이 추가 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이는 친 서민 정책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내세우면서 부자 감세와 4대강 예산을 들먹이는 정치인에게 묻는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원을 반으로 줄여 그 돈으로 무상급식 하자고 하면 동의하겠는가. 이러한 주장은 모두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야기다.
넷째, 무상급식을 하려면 직영급식을 해야 한다. 학교에 영양사, 조리종사원, 잡역부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한다. 이들은 단위 학교별로 정규직 노조를 결성한다. 곧 전국적인 조직이 된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학교급식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들이 민노총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학교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다섯째, 출산지원금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처럼 무상급식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취지가 전혀 다르다. 출산지원금은 저 출산국가에서 출산 장려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무상급식은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공짜로 밥 먹여주면 표를 줄 것이라는 정치권의 대국민 인식에 불쾌감을 느낄 뿐이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밥 공짜로 먹는 일이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다. 급식을 통해 기본예절과 질서를 배우고, 공동체 생활의 지혜를 익히며, 감사하는 마음과 건강과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학교교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감 후보가 이런데 신경 써야지 공짜 밥에 신경 쓰면 그 자격이 의심스럽다.
그래도 선거판에서는 공짜심리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 2조원을 제대로 쓰면 된다. 건강교육과 인성교육, 공동체교육과 국가관 교육을 위해 쓰자. 초ㆍ중학교 학생 일인당 연간 45만원 꼴이 되는데 그 돈이면 모든 학생들에게 학령기 중 건강진단과 무료접종 그리고 수학여행과 단체수련 게다가 연극, 영화,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각종 체험학습과도 가능하다. 돈이 없어 수학여행과 단체수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낭보는 없다. 부잣집 아이 서민 세금으로 밥 먹이는 것보다 백배 더 좋은 일이다.
김진성/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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