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모 부산지부는 <현실성 없는 무상급식 학부모는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학부모의 표를 겨냥한 단순한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학부모단체들이 “6.2 지방선거를 겨냥,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17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포뮬리즘식 정책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무상급식은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며 이는 단순히 6.2 지방선거에서 학부모의 표를 겨냥한 단순한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인용해 “무상급식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3,656억원 외에 1조6천여억원을 추가로 국고나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2조5천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부산시교육청 전체예산이 2조6,40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맞먹는 예산을 국고나 지방재정에서 빼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부산의 경우 현재 무상급식으로 205억여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1,034억여원,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1,685억여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실성 없는 무상급식반대> 기자회견 ⓒ학사모 부산지부 제공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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