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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償敎育·無償給食'은 공산당의 상투적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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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권재찬
6.2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무상교육·무상급식’이라는 共産黨式 구호로 유권자를 현혹시키지 말라. 어려운 자를 위한 ‘나눔‘의 제도가 마련돼야
6.2지방선거가 뜨겁다. 네가티브(negative)가 판을 친다. 공산당에서나 나올 법한 ‘무상교육․무상급식’이라는 구호가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뒤 흔드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이라 해야 맞고 무상급식은 저 소득층 급식지원이라고 해야 맞다. 의무교육은 이미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고 저소득 급식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소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어려운 자를 위한 ‘나눔‘의 제도가 되어야지 가진 자들의 편리를 위한 ‘퍼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천안함 희생 장병 영결식장에서 강기갑 의원은 유족으로부터 "북한에 왜 퍼줍니까. 쟤들(46명 희생 장병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북 놈들이 죽였어요. (돈)주면 무기 만들어서 우리 국민 죽으라고 이거(대북 퍼주기) 주장합니까. 이북 주란 말 좀 그만 하세요. 피가 끓어요!"라는 질책을 들었다. 정말이지 민초의 입을 통해 ‘퍼주기’의 정의를 이토록 명쾌하게 들을 줄은 몰랐다.
‘나눈다’는 말과 ‘퍼준다’는 말은 확연히 다르다. 나눈다는 것은 동족애(愛)나 이웃 사랑이며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퍼주기는 받은 사람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갚을 생각도 없는 것을 말한다. 퍼주기는 거꾸로 손해만 입는 일방통행식 지원을 말할 때 쓴다. 바로 천안함 유족의 말처럼...
지난 10년의 5억 달러가 북한에 지원됐다. 이것이 동족애의 ‘나눔’인가, ‘퍼주기’인가? 판단기준은 그동안 그것을 받은 북한이 어떻게 썼느냐에 달려있다. 지원받은 돈을 배곯는 주민의 배를 불리게 했냐? 우리 남한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핵을 포기했나? 시시때때로 남한을 향해 공갈 협박만을 가해왔다. 급기야는 3.26일 서해를 초계중이던 천안함을 폭침 시켰다. 그 뿐인가 자기 인민들은 배고파 죽겠다는데 김정일은 4월15일 자기애비 생일 날 폭죽놀이에 60억 원을 날렸다. 줘봤자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원해 준 남한 당국을 향해 고맙다는 말은커녕 ‘2012년 강성대국을 열어 남한을 무력적화 통일’ 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同族愛의 발로인 ‘나눔’이 아니라 일방적 ‘퍼주기’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하에서 우리는 무조건 대북 퍼주기를 하고도 교훈을 못 찾고 있다.
바로 6.2지방선거를 맞아 그런 ‘퍼주기’ 폐단이 대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에도 전염병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선거용 신종 퍼주기’이다. 후보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생각하지 않고 내 세우는 ‘無償敎育․無償給食’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건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선동구호다. 필자가 70년대 중반 최전방 GP장 시절 북한의 '대남 확성기' 심리전 방송을 통해 숱하게 들어온 바다. "북조선 인민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남반부 인민들은 굶어죽어가고 있다. 남반부 국방군들은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의거 귀순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 구호를 이제 6.2지방선거의 쟁점이 되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무상교육.무상급식' 선전선동은 지난 10년 간의 대북 퍼주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나만 당선되고 나면 그만이다’는 무책임의 극치다. ‘공약은 내가 남발하고 대못을 박을테니 책임은 정부가 지라’는...
그런데 그런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짜교육 시켜주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도시락 신경 쓰지 않게 해서 좋구나’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퍼주기’하겠다는 후보의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퍼주면 받겠다’는데 뭐가 잘못되었냐는 유권자의 심리가 작용(?) 해서일까? 아마도 과거 좌파 정부 10년 퍼주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새 나라살림 거들 내겠다는데도 면역이 생기고 불감증이 생겼단 말인가?
'無償敎育․無償給食'의 진의를 살펴보자. 그 용어 자체의 의미는 분명 좋은 일이다. 어느 부모가 가난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에 못 보내고 밥상 앞에서 어린 자식의 마음까지 상처받는 것을 좋아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금년도 현재 이미 100만명 가까운 저소득층 초.중․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돈 없어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정부에서 대학졸업 후 갚는 장기저리의 대출제도와 장학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복지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대부분 여유 있는 집 아이들까지 전면 무상급식하자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매년 3조 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지금 국가부채는 400조 원을 넘는다. 작년 말 현재 정부 재정적자가 51조 원이다. 매년 각종 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 10년만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으로 가면 그 밥값만으로 3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날아갈 판이다. 30조원이면 70만 병력을 먹이고 육․해․공군의 각종 첨단장비를 구매하고 운영하는 2010년도 국방예산과 맞먹는다. 매10년마다 70만 군대가 하나씩 없어진다는 애기가 된다. 끔직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리스를 보라. 무작정 퍼주는 복지정책이 오늘의 위기를 맞았다. 복지는 국가 재정 능력 범위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IMF당시의 고초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마구 퍼 쓰지 말고 당분간 참고 생산적 경제 쪽으로 투자를 늘러 일자리를 창출하면 어떨까. 2030년에 가면 우리나라도 노인왕국(세계4대국)이 된다고 한다. 그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정말이지 후보자여, 각성하라. 그리고 유권자여, 냉철해지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1세기 전 공산주의 구호로 국민을 현혹하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하자는 것인가.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자는 것인가. 그것이 평등인가?
먼 후일 ‘퍼주기’의 원죄로 인해 후세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면 누가 이 비극을 감당할 것인가. 눈앞에 달콤한 선동은 결코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6월2일은 다가오고 있다. 전 국민이 각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자.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자.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자식들을 위해.(konas)
권재찬(konas 편집장)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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