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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집회 불야성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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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집시법 10조를 무력화시킨 민주당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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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07.01
헌재의 불합치 판정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10조가 효력을 잃게 되자, 야간집회 신고가 폭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7월 개최예정인 야간집회가 서울도심에 728건이고 전국적으로 1,801건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모 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 중단촉구 집회를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중심가 앞에서 매일 밤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안함 사건 등을 다룬 정치 목적의 집회도 서울곳곳에서 매일 25건씩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경률[사진] 행정안전위원장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에서 지난 6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집시법의 개정안이 처리를 보지 못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집시법 10조를 무력화시킨 민주당의 의도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봐진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일반 국민들이 퇴근 후에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던 소공원이 이제 매일 밤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는데도 국가가 국민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며 “이로 인해서 발생할 국민의 피해를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행정안전위원장은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집시법 개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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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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