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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强戰에 갔다고 兵役특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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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평화방송 인터뷰: "이 판국에 소위 정상회담 건의는 개념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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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진행: 이석우
-조갑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16강 달성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대한축구협회장이 병역특례를 좀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병역특례 대해서 조 대표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국민개병제라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특례를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확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16강 진출했다고 해서 병역특례를 주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에서 마지막 4할 타자를 한 테드 윌리암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차 세계대전 때 3년 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에 6·25가 나니까 다시 징집이 되어가지고 한국에서 2년 동안 전투 조종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이 5년간 블랭크가 있지만 아주 위대한 타자가 됐는데, 기자들이 자꾸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 하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야구선수이기 전에 미국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병역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상무팀도 있고 뭐 국군 체육부대도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군복무 기간이 허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병역특례를) 현상금 걸듯이 하는 게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럴 때마다 현재 군에 있는 사람, 또 군을 복무하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축구 경우는 병역 문제 때문에 해외 진출에 좀 상당한 장애가 되고 그 해외진출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국가대표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에도 바로 2002년 월드컵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해외로 나갔고, 그 선수들에 의해서 또 우리 대표팀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됐다. 뭐 이런 현실적인 배경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지금 병역 복무기간이 약 20개월 아닙니까. 그게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얼마든지 기량을 유지할 수가 있구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개월이란 이 기간을 군에서 복무함으로써 축구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해가지고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또 직장인도 되는데 이 20개월의 군 복무기간 경험이 플러스가 되지 결코 인생 전체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정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역문제가 해외진출 하려는 선수들한테 걸림돌로 작용이 되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 뭐 예를 들면 선수 은퇴한 뒤에 공익근무 요원으로 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아니냐.’ 이런 공익근무 대체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융통성인데 이게 법적으로 말하면 변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숙명적으로 분단국가에서 휴전중인 나라에서 태어나서 특히 남자로 태어나면 군에 복무를 해야 되는 게 하나의 운명인데 이런 개별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특례를 주기 시작하면 이 제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았으니까 이걸로 소화를 해야 되지. 공익 근무를 은퇴 이후에 한다고 하면 군 복무제도가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리구요. 좀 국정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對北관련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엊그제 대통령에게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물밑접촉을 해서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요.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개념 없는 이야긴데, 아니 그 3월 26일 그런 일이 있기 직전까지 남북 간에 이명박 김정일 회담을 위한 논의가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이 천안함 사태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연설에서 아주 역사적인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설에서 김정일을 거명을 하진 않았지만 김정일을 이렇게 세 마디 말로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테러 주범이다, 전쟁 범죄자다,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점에서 무슨 이런 회담을 추진한다고 하면 국제 사회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또 UN에서 對北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正義의 차원에도 맞지 않는거죠.
-지금 민주평통이 이런 제안 내놓은 건 천안함 출구전략의 하나다. 뭐 이런 해석들입니다.
▶출구 전략은 우리가 출구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코너에 몰린 북한 정권이 出口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5월 24일 연설에서 李明博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對北제재를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이 손을 들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출구 전략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과연 손을 들고 나올 것인가. 지금 보면 중국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뭐 청진이든 이런 쪽 개발을 지금 중국 쪽으로 넘겨주고 있고 또 미국하고 상대하고 갈 거 같은데 과연 손을 들고 나오겠는가. 지금 그 부분이 또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데 말이죠.
▶그건 우리한테 달려있죠. 간단합니다. 5월 24일 연설에서 약속한 것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밀고 나가면 북한에서 굽히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꾸 국제사회, UN, 뭐 중국과의 관계 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나가야지 미국이 우리 뒤를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종교인 성명도 나옵니다. 뭐 거거는 굳이 이념으로 보자면 보수, 진보 종교인들 다 포함된 이런 분들도 지금은 인도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명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성명서에서 천안함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침몰사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북한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국군이 對北강경정책을 쓴다는 이런 식으로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용어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수성향의 기독교 목사들이 몇 사람 들어가있는데 아마 그냥 들러리 선 거고 핵심은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는 그런 성명서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읽으면 대통령님이 아마 화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對北 인도적인 지원까지도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북의 식량난이 아주 심각할 것 같은데, 주민들 문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북한 정권이 해결해야 되죠. 그동안에 우리가 연간 한 10억 달러씩 10년 동안 줬는데 그것이 북한 주민한테 돌아가지 않고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다 팔아치우고 군대에서 쓰고 하니까 아직도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채널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對北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은 對김정일 정권 지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식량배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기도 하던데요. 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게 뭐 우리가 10년 동안 해보니까 증명된 거고.
-만약에 직접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이런 쪽으로 한다면 그거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걸 북한이 받아들이면 북한 정권이 유지가 안 되니까 북한 정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현안이 戰時(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 연기 얘긴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연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 쪽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폐기를 해야죠. 폐긴데 편법으로 연기 쪽으로 갈 것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韓美연합사라는 것이 그 중요성이 이번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니까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합사를 2012년에 해체한다는 것은 북한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한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그 안보환경을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가 최소한이고 폐기를 해야 되죠. 이게 또 만들어진 배경이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어떤 이념적 노선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고 말았는데 저는 연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작전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들이 나오는 건데 작전지휘권은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아니, 작전 지휘권을 자꾸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나서서 그런 식으로…
-전시…
▶물론 아니 戰時작전권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이다,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사령관이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죠. 한국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 그 위에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戰時작전권은 韓美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치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한 다음에 戰時작전권 환수라는 또 다른 선동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조 대표께선 얼마 전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얘길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國政운영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종시 수정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던져놓고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왜 세종시 수정안이 國益(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설명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를 앞세워가지고 하다가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거 국민투표를 했어야 돼요. 수도 분할이라는 것은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사실적인 면에서 당위론적으로는 맞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진두지휘를 안하니까 결국 폐기 운명에 있다, 지금 이 대통령이 마지막 할 일은 全 국회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체제 문제나 법치문제, 안보문제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 처져가지고 부하들 보고 열심히 싸우라고 해놓고 戰勢(전세)가 불리하면 아예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반복되면 믿고 따를 부하가 없을 거에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우선 중도노선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중도노선이 사회 복지 경제 분야에는 괜찮지만 법치와 안보에 적용이 되면 敵을 敵으로 보지 않는다든지 불법행위에 희미하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 전체가 흐리멍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제적인 관리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은 임기는 法治(법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0-06-24, 11:19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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