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
|
|
“철밥통 지키려는 교사 집단이기주의”
|
‘교원평가·학업성취도평가·학생인권조례’의 정책 긴급토론회
|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07.09
최근 진보교육감들이 취임과 동시에 서둘러 기존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의 핫 이슈인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등을 놓고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교육권실천행동·여성이여는미래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3대 교육쟁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교원평가·학업성취도평가·학생인권조례’의 정책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단체들은 “지난 6․ 2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에서 기존 교육정책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파장이 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갖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법제화 되지 않은 교원평가가 진보진영 교육감에게 무력화 기회를 제공했고 국회의 직무유기가 현 상태 원인”이라며 “정기국회 때 법제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성실, 무능력한 교원들을 퇴출 못시키는 교원평가는 유명무실하고 교원평가는 반드시 인사와 보수가 연계되어야 한다”며 “교수평가도 당연시된 사회, 교육 근간 이루는 초․중․고등 교사만 평가 안 받겠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학력진단을 통해 적실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서 경쟁하고 서열화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무경쟁환경 속에서 철밥통을 지키려는 교사 집단이기주의”라며 “법에 근거한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인권으로 포장한 학생을 향한 인기영합정책”이라며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인 청소년을 거리의 투사로 키우겠다는 교육 아나키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야말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저해 한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패널로는 김성숙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 실장과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