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 전 의원의 양심선언으로 ‘인혁당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전면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5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인혁당 과거사 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을 민주인사로 지정한 나라가 어디있느냐”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혁당 사건 관련자인 박범진 전 의원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인혁당이 체제전복을 목표로 활동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인혁당 사건의 과거사조작은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반역세력에게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하고 간첩을 민주인사로 지정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두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가증스런 역사조작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역사정의를 바로 세울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자유선진당을 방문해, 박선영 대변인의 “인혁당, 전면 재조사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논평에 대해 독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을 접견한 자유선진당 박현하 대변인은 “대표에게 내용을 직접 전달하고 (단체에서) 말씀하신 제안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혁당 사건의 전면재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자유선진당 박현하 대변인과의 면담 모습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박현하 대변인 모습 ⓒ독립신문
[성명서 전문]
인혁당 사건 과거사 조작에 대해 즉각적인 재수사를 실시하라!
인혁당 사건은 그동안 보수우파의 정통성과 박정희 정권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가장 큰 흠집 중 하나였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공안정국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2007년 국정원소속의 과거사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판결까지 이끌어내며 역사를 조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치 않았던지 인혁당 사건 관련자인 박범진 전 의원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인혁당이 체제전복을 목표로 활동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인혁당 사건의 과거사조작은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은 초법적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합법을 가장한 역사왜곡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2002년 ‘인혁당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단체’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결에 이어 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조차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하지 않았던 단체’라고 발표하면서 천인공노할 역사조작의 서막을 울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잇다. 인혁당 사건의 역사조작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국정원소속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해체된지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방망이질 한번으로 역사를 난도질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놓고 이의신청이나 재심에 대한 여지는 물론이고 책임을 추궁할 소재마저 없애버린 것은 처음부터 잘 짜여진 교활한 각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두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가증스런 역사조작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역사정의를 바로 세울 책무가 있다.
인혁당 사건의 과거사 조작을 바로잡는 일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반역세력에게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하고 간첩을 민주인사로 지정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같이 잘못된 사실을 지적해도 바로잡으려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란 말인가?
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간첩에게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라하고 민주인사로 지정해 명예를 안겨주며 연금혜택을 주자는 사람들이 제 정신인가? 이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문제를 떠나 국가 정체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고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들이 피를 토하며 가슴을 칠 일이다.
우리는 박범진 전 의원의 증언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처럼 엄청난 역사조작을 외면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부추긴다면 우리는 한나라당과 현 정권을 노무현정권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할 것이며, 앞으로 온 국민들과 더불어 한나라당 해체와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 7. 5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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