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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볼모로 좌익교육 실험하는 전북교육감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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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볼모로 좌익교육 실험하는 전북교육감 김승환
written by. 이계성
무상급식 한 그릇에 좌익교육감에 표를 판 전북도민들은 자식일생 망친 꼴
▲ 친북좌익혁명 꿈꾸는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후 7월13일과 14일에 치러진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방해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를 거부하여 직무유기 업무방해 협의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전임교육감이 허가한 자율고 2곳을 지정 취소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초등학교 여교장 협의회 하계연수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면서 교장들 의식화 교육시키려다 교장들의 항의로 퇴장하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통수권자로 착각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려 들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교원평가의 근거 규정인 '교원평가 시행 규칙'을 폐지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고, 인사담당자 3명을 전원 교체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3~14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대체학습 참여자를 출석 처리하라고 지시, '결시처리' 지침을 내린 교육부에 맞서서 학교에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들 선택에 맡기겠다"고 발표해 전북지역에서 이틀간 292명의 학생(중복 포함)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취임 2주 만에 지역교육청 교육장 14명 중 12명을 교체하는 등 인사에서도 신속한 '물갈이'에 나섰다. 이처럼 교원평가·학업성취도평가·자율고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입장과 180도 반대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는 지난달 "교원평가제 폐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김 교육감 출근길에 피켓시위를 벌이며 '출근 저지 투쟁'도 벌였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교육위원장과 김현섭·조형철 의원(이상 교육위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 역시 지난달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은 정치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가 바람직하다"며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성 친북좌익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은 전북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까지 역임한 법학자이지만, 동시에 전북교육연대 집행위원과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아온 '친북좌익사회운동가'이다. 김 교육감은 친북좌익 교수 단체인 민교협(민주화를위한 교수협의회) 회원 출신이기도 하다.
김 교육감은 일방통행식 좌익교육개혁을 밀어붙여 잡음은 계속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심지어 친북좌익핵심인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까지도 김승환 교육감과 거리를 두고 멀리 하고 있다.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런 만큼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교육철학만 고집하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친북좌익교육감의 성향이나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 마음대로 흔들어 대면 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공교육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위한 교육정책을 펴나간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와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추대를 받고 당선됐다. 당선 직후 “정부와 갈등을 빚고 교육 현장을 실험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및 다른 지역과 소통 협력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헌법학자 출신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 여교장 이념교육 시키려다 쫓겨난 김승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월 28일 오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했다. 전국 초등 여교장 600여명이 참가한 연수회 개회식에서 "있는 집 아이나 없는 집 아이나 차별하지 않기 위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환영사를 시작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된 지 언젠데, 국가에서 통제하려 하면 충돌이 일어난다."며 "학생이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의 환영사가 6분쯤 지나 "교사도 변해야 한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통제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질 때 객석 앞쪽에서 한 교장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손을 든 이 교장은 "축사하러 오신 분이 왜 본인의 철학을 이야기하느냐"며 환영사를 가로막았다. 이 교장의 말에 주변에서 동조 박수가 쏟아졌고, 뒤에서는 "그만두세요."라는 야유까지 터져 나왔다. 김 교육감은 멈칫하다가 "반기지 않는 축사는 그만두겠다."며 내빈석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환영사가 길어서가 아니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려 했기 때문에 교장들이 반발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은 변화도 필요하지만 본연의 가치도 추구해야 하는데 교장이 가로막고 있다는 발언을 해 다수 교장이 분개했다고 했다.
▲ 자율고 2곳 지정 취소한 김승환
전북 교육청은 7월30일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해당 학교에 통보 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학교는 전임 교육감이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5월 31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했다. 자율고는 2009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전국에서 48개 학교가 지정받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의 양극화·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에 반대한다.”며 자율고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고 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신 50% 이내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고, 재단이 학교 운영비의 3~5%를 내야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교과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다. 전북엔 남성고·중앙고가 금년에 지정되었고 작년까지 자립형사립고였다가 올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전주 상산고 등 3곳이 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전임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권한은 도교육감에게 있고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교과부와 협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즉각 전북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방침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자율고로 지정할 때는 교과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취소할 때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법령에도 일단 자율고로 지정하면 최소 5년 후에 재심사하도록 돼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취임 전에는 자율고 지정 취소 의견을 밝혔지만 해당 법령을 검토한 뒤 “임기 내 자율고 추가 지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남성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중앙고도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할 경우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철회 공문이 오면 재단 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두 학교의 동문,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고는 7월31일 오전 전체 교직원 67명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미 승인받은 신입생 전형일정에 따라 전형 업무를 착오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자율고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홍보 안내 물도 배부해 놓고 입학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10월 원서 접수, 11월 초 입학전형을 하는 등 신입생 선발 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이런 마당에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여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불신만 증폭되고 있다.
김 교육감 취임 때 공언한 협력과 소통, 존중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독선과 편견과 아집이 전북교육을 망치고 있다.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과부와 협의토록 하고 자율고로 지정되면 5년 후 재심사를 거치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 인재교육의 발판이 된 자율형 사립고
자율고 도입 취지는 학교 다양화와 자율성 강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 교과별 특성화, 집중이수제, 맞춤형 수준별 수업,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육의 양극화·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 교육에 반대한다.”는 친북좌익교육철학을 앞세워 자율고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된 서울 한가람고는 '75분 수업제'와 학년에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학교 자율이어서 '영어 작문' '영어 강독' 같은 심화 과정을 설치했고, '비교 문화' '국제법' '패션 디자인' '디지털사진 촬영' 등의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과목도 개설해 놓고 있다. 내년부터 2·3학년의 경우 1월부터 1학기에 들어가고 6~7월엔 계절 학기를 둬서 3학년 1학기로 조기졸업도 가능하게 했다. 올 신입생 선발 경쟁률은 9.1대1에 달했다.
한가람고 같은 자율형 사립고가 전북에도 생긴다면 전북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전북 순창군은 2003년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옥천 인재숙(塾)'을 설립해 중3~고3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방과 후 수업을 시키고 있다. 처음엔 전교조가 "세금으로 성적 좋은 애들만 특혜를 주느냐"며 반대했지만, 순창군·전북도의회 여론조사에서 80% 이상 주민이 찬성했고 경남 산청군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옥천 인재숙을 본뜬 공립학원을 만들었다.
자율형 사립고는 신입생의 20%를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다문화가정 출신 등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뽑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당초엔 등록금·급식비를 뺀 나머지 경비는 본인에게 부담시키기로 돼 있었지만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입학을 꺼린다는 지적이 나온 후 방과후 학교수업비·수학여행비도 정부가 대주고 있다.
김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아예 없애버리면 전북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이 질 좋은 공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김 친북교육감의 일방통행 식 교육정책이 학생·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자율고 진학 준비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전국 48곳 자율고 교장협의회도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으로 해당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 학부모와 학생도 불안에 떨고 있다”며 김 교육감과 교과부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일선 학교들이 교육청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공교육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 전북학부모 희망 꺾는 친북친전교조 교육감 김승환
취임 한 달 동안 학업성취도평,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학생체벌, 교원징계, 교장공모제 등 온갖 갈등이 폭발했다. 교육현장이 친북이념교육장으로 변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짧은 기간에 전방위로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교육감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국가 교육정책을 배척하고 뒤집으려는 친북좌익교육감들의 좌익혁명교육이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공교육이 붕괴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친북친전교조교육감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혁명교육을 하려는 무리들이다. 학부모들은 친북친전교조교육감의 무상급식이라는 사탕발림에 속아 아이들을 좌익교육감에 팔아버린 꼴이다. 친북친전교조 교육감의 무상급식 감언이설에 속아 표를 주고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받게 되었지만 무상급식 몇 백배의 사교육비 부담을 안게 되었다. 무상급식 한 그릇 보다 자녀의 교육이 더 중하다는 사실을 친북친전교조교육감 취임 한 달 만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교육감 잘못 뽑은 탓에 전북교육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전북은 친북친전교조교육감이 당선된 후 학교와 학부모·학생, 교육청과 학교·교사 간의 갈등으로 신뢰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교육감 잘 못 뽑으면 전북교육처럼 하루아침에 교육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른 시도 학부모와 시·도민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자유대한지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2010-08-09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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