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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 헌재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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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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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7.28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29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의원이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며, 조 의원에게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었다.
남부지법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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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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