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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는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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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부 지역에 선거무효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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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8.12
한 시민단체가 지난 6.2지방선거 개표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몇몇 선거구에 대해 선거무효소청을 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중앙선관위가 불법개표를 저질러 일부 지방에서 선거무효소청이 들어갔고, 곧 선거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소청을 제기한 곳은 △부산 중구청장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서울시 은평구청장 △서울시교육감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등이다.
이들은 ‘선거무효사유’로 먼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개표상황표의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개표참관인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며, 예를 들어 “전자개표기를 2대 운용하는 옹진군과 24대 운용하는 서울시 송파구의 개표참관인이 8명인 것은 도저히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계산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개표상황표의 양식이 각각 다른 것이 그 증거”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중앙선관위의 주장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가 되려면 기계는 분류만 하고 계산까지 하여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 개표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향후 총선,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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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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