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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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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범주 넘어선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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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8.26
 천안함 조사위원 신분으로 천안함 관련 일련의 행위·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사진] 씨가 결국 기소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6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을 기소(불구속)했다.
그는 정부와 군의 천안함 사고원인 조사과정 및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정부와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군사 및 과학 전문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현장 검증도 실시, 확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학적 사실관계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건의 여러부분을 은폐·조작했다’는 자신의 대전제를 유지하기 위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날조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것.
대표적인 예로는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을 지웠다’는 주장을 들었다. 검찰이 현장 조사와 전문위원 진술, 당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양과정에 발생한 쇠사슬 흔적, 침몰 시 발생한 자연 스크래치 등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 인위적인 흔적 제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기본권은 절대적인 성격이 아니다”라며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면 기본권의 범주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신 씨의 주장이 간접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 씨가 “좌초로 생긴 ‘스크래치’ 등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직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고발내용 자체도 허위사실임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소사실에 추가했지만, 고발 행위 자체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위원 사건 외 남은 천안함 관련 사건 수사도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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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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