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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은 눈덩이와 같은 것,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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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칼럼]
통일비용 보도가 또 있었다. 조선닷컴은 미래기획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통일비용이 앞으로 30년간 2,525조원, 국민 1인 당 5,180만원이라고 보도하였다.
나는 이런 통일비용 이야기에 대해 일단 거부감을 갖는다. 통일비용 논리는 친북좌파들이 통일을 거부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당시 김영삼이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게 만든 세력이 바로 친북좌파세력이고 그 논리가 바로 통일비용 논리이기 때문이다. 통일비용 논리에 따라 아예 남북이 갈라져 살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외면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바로 분단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발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미래기회위원회도 친북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아마 정확하게, 바로 통일비용을 계산한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분명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말하고 싶은 것은 통일은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란 것이다.
의지가 있다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소득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식을 낳아 기른다. 자식 양육비를 계산하여 그 돈이 없다면 자식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기르지 않겠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자식을 기르면 부모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보다 더 큰 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다. 통일비용론자들은 독일 통일을 많이 예로 든다. 통일로 인해 서독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들의 말이 모두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통일된 독일의 국민소득은 통일 당시보다 더 높아졌다. 동서독 주민의 소득 격차도 상당히 줄어 들었다. 이것이 발전이 아닌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하루 아침에 분단되지 않았던 국가처럼 되기를 바라는가?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독일은 분단의 흔적이 사라질 것이다. 통일은 통합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통일을 하면 앓던 이를 뽑은 것처럼 시원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기업하는 것보다야 북한에서 기업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통일비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통일비용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북한은 생산능력이 전혀 없는 고무풍선과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30년간 2,500조원을 주사기로 풍선에 주사액을 주입하듯이 비용을 부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눈덩이를 만드는 것과 같이 최초 한 뭉치의 눈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굴리기만 하면 눈덩이는 저절로 점점 커지는 것이다. 우리가 눈을 새로 만들어서 눈덩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북한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투자를 하면 북한 경제 스스로 생산을 하게 되어 다음 해의 투자 비용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선 순환이 계속되게 된다. 마치 연못속의 연꽃잎이 매년 2배로 증식한다면 몇 년 가지 않아 연못이 연꽃으로 덮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북한에 수천억조원의 생돈을 붓는 것이 아니다. 이 돈은 모두 투자가 되어 그 수 배 또는 수십 배가 되어 되돌아 오는 것이다. 통일비용은 회계계정상 바로 투자와 같은 말이다. 기업회계에서도 건물이나 사무기기의 구입에 드는 비용은 다른 형태의 자산 가치로 기입되게 된다. 비용이 곧 자산인 것이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지출을 비용으로 계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투자인 것이다.
결국 통일비용은 통일투자인 것이다. 그런데 통일투자라고 하지 않고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기 위한 친북좌파의 음모가 숨어있다고 본다.
한국이 6.25동란으로부터 계산하여 60년 만에 이 정도의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다면, 남북이 통일된다면 길어야 20년 또는 30년이면 북한의 경제도 한국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불과 한 세대만 노력하면 남과 북의 경제가 균등화 될 것이다. 이 한 세대의 노력이 뭐가 그리 대수로운가?
통일비용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고 북한을 강제로 개방화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개혁이 되어도 지금보다는 낫다. 꼭 북한이 한국 수준으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경제원칙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진다.
북한에 한국과 같은 자유경쟁체제만 도입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북한 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도 생물이 자라듯 북한 경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도 10년 투자하면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다. 북한 경제에 10년 정도 투자하면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적 기적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초조해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개방시키려도 노력할 필요도 없다.
통일만 되면 분단 체제의 1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을 변화가 단 몇 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차가 막힐 때 차량 한 두 대 추월하려고 무리할 이유가 없다. 길만 열리면 단 몇 초 내에 그 거리를 달릴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통일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통일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조급해할 이유도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 굳건히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통일을 향해 뚜벅 뚜벅 걸어가면 된다.
그 기다림이 지겨워 또는 친북좌파의 음모에 놀아나 통일비용 놀이나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통일비용 놀이를 할 냥이면 통일투자 놀이를 하기 바란다. 같은 동전의 다른 면이라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산이 더 생산적이지 않은가?
회계학을 배운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라. 통일비용이 통일투자와 어떻게 다른지. 마치 국민총생산이 국민총소득과 같듯이 통일비용도 통일투자와 같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통일비용이란 용어만 고집하는가?
지금부터는 통일투자로 부르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말한 눈덩이 이론을 누군가 수학적으로 풀어서 정작 우리가 생돈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발표해 보기 바란다. 통일은 겁먹을 일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언제 내 집을 마련할까 하고 고민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집을 갖게 되듯이 통일은 우리가 걱정하듯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 사람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통일이라고 다를 것이 무엇인가? 다만 친북좌파반역자들의 반역이 문제다. 이들을 단속해야 한다.
http://unifykorea.net
2010년 08월23일 08:22분 30초
정창인 박사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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