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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폭등, 4대강 아닌 유통 과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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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윤환 의원, 유통업자 사재기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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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0.04
최근 배추 등 채소값이 폭등한 것은 이상기후가 아닌 중간유통업자들의 사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은 이상기후, 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를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주장이 나온 것.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거래되는 배추는 2~3개월 전 산지에서 소위 밭떼기 형식으로 포기당 1000~1500원으로 중간수집상에 의해 사들인 것으로, 소비자가 배추 1포기를 1만 5000원에 구입하는 것은 여러 중간유통업자가 개입해 이윤을 남기는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과정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배추 생산량은 117만톤으로 전년 동월 평균생산량(135톤) 대비 불과 13%(18만톤) 감소했는데 가격은 3.7배 상승했다”며 “정부가 가격상승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무·배추·양파 등 6개 품목을 선행관측 품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1월 선행관측제를 도입해 3월부터 조기예보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번 상황을 계기로 중간유통업자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폭리를 취하는 근본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긴급상황에서는 정부가 유통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투명하고 단순화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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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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