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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이 낳은 'Left Code의 從北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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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운동을 환경운동으로 포장한 좌익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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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교육개혁가
환경운동이 낳은 'Left Code'
여러분은 4대강 반대 한답시고 크레인에 올라가서 무려 한달이나 점거농성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강 주변 주민들이 모두 찬성하는 4대강 사업에 환경운동가들이 그토록 포악을 떠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는 야당의 반대. 박지원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다.
건축 조건으로 보아도 운하가 될 수 없는 4대강 개발을 기어코 운하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우기는 행위부터 환경운동가들의 반미운동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환경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 석연치 않은 그들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 다음 글을 쓴다.
좌익은 반드시라 할 만큼 두 개의 얼굴로 존재한다. 한 발은 보편적 진리에 발을 담구고, 다른 한 발은 반정부투쟁과 반미운동 속에 넣고 그 행보를 시작한다. 따라서 평상시엔 환경운동가로 행세하다가, 시기가 오면 언제든 반미운동으로 변모하는 전략. 따라서 이 두 개의 얼굴 중 마지막에 나타나는 얼굴이 좌익의 참모습일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좌익들이 구사하는 공통적인 전략이다.
불교계도 이와 같다. 불교환경연대는 좌익 코드를 지닌 스님들의 집합체다. 그들의 행사엔 반드시 미군철수라는 목록이 들어있음이다. 따라서 스님이라기보다는 스님의 탈을 쓴 좌익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의 국책(國策)사업 반대투쟁을 보자.
Ⅰ환경운동연합
처음 그들은 ‘금수강산 파수꾼’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방식은 끝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배후에는 해당지역 환경연합이 있다는 비판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환경연합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 가야산 골프장 저지, 핵폐기장 강행 저지, 새만금 살리기, 서남해안 습지 보전, 비무장지대 보호, 팔당상수원 보호, 낙동강 살리기, 시민 대기 조사, 대만 핵폐기물 반대 등 금수강산의 파수꾼으로 전국의 환경 현장엔 예외 없이 환경연합의 발자국과 손길이 닿았다”고 적고 있다.
대표적 투쟁인 ‘새만금사업’ 반대 외에도 경인운하, 천성산 터널,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씨사이드(Sea-Side·해양복합관광지), 호남고속철도, 제2자유로,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이 전개됐다. 국책사업의 저지·반대·백지화를 촉구하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은 공사 중단으로 거액의 국고(國庫)를 탕진시킨 후 재개되는 악순환을 빚기도 하였다.
환경연합이 주력한 또 다른 투쟁은 ‘환경보호’를 앞세운 반미(反美)운동이다. 환경연합은 소위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1995년 3월 ‘우리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5월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연합’에 이르기까지, 소위 ‘미군기지 신설 백지화와 조건 없는 기지반환’을 주장해 왔다.
환경연합 등은 2001년 5월10일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자 ‘MD저지’를 외치며 그림자 시위를 벌였고, 2002년 2월21일 부시 대통령 방한시에는 ‘미국의 무기 강매 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 미군기지 반환’을 외치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평택 범대위, 여중생 범대위에 참가해 반미운동을 벌여왔다.
국군 기지 역시 ‘표적’이었다. 2001년 7월에는 ‘여주군 공군사격장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고, 2004년 1월에는 ‘인제군 종합훈련장 건설반대 투쟁’을 벌였으며, 2005년 3월에는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반대투쟁’에 나섰다. 모두 ‘환경, 평화, 인권’등을 앞세운 투쟁이었다.
환경연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으로서 2004년 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2004년 9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2004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환경연합은 1993년 출범 이후 15년간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거쳐 갔다. 환경연합 및 임원진 및 활동가 중에는 뒷날 국무총리 1명(한명숙), 장관 5명(김성훈 농림, 손숙 환경, 이상수 노동, 이치범 환경, 이재용 환경, 유인촌 문화), 서울시장(오세훈), 정당대표 2명(이부영, 장을병) 등을 배출했다. 문제는 이들이 Left code인가에 대한 검증이 남았을 뿐이다.
Ⅱ. 지율
도룡뇽 사건으로 나타난 불교의 지율이라는 스님은 천성산 도룡뇽은 “천성산에 터널이 뚫리면 산에 도롱뇽이 살지 못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차례에 걸쳐 241일의 단식농성을 벌였고,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소송을 벌여 세 차례 공사 중단을 겪었다.
이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환경 파괴의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개인이 국가 개발까지 막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넘어선 것”이라며 '도롱뇽 소송'을 기각했다. 거의 4년간 소모적 논쟁 끝에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지율은 재판이 진행되던 2004년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터널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가로막고 농성을 벌였고 시공사 측은 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2006년 11월 지율 스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율의 단식과 ‘도롱뇽 소송’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었던 원효터널은 야간작업까지 동원해 2008년 말 공사가 완공됐고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런 도룡뇽이 지금은 우굴거린다는 소식이다. 도룡뇽을 앞세워 인간이 우스운 모습을 보인 꼴이다.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공사방해로 엄청난 국민 세금을 낭비케 하면서, 대안도 없이 국책사업을 방해한 지율스님은 어떻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지율이 요즘은 4대강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Ⅲ.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도 도룡뇽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도룡뇽소송인단100만인서명범불교운동본부 활동을 벌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한미FTA반대종교환경회의 연대,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종교인 연대활동 등을 벌였다. 역시 이 단체의 과거 활동을 살펴보면 환경과 무관한 이슈가 많다.
불교환경연대 대표인 수경스님은 반전평화(反戰平和)나 개발반대(開發反對)를 주장하는 오체투지(五體投肢) 운동으로 언론에 자주 얼굴이 나온다.
그는 평택반미폭동과 관련, 2006년 5월8일 참여한 ‘군경을 총동원한 폭력 강제집행에 즈음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2006년 5월, 제2의 광주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맨몸으로 진입을 막는 노동자와 청년, 학생 등 평택 지킴이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로 잔인하게 가격하고,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평택사태는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경찰과 군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반미폭동으로 전개됐지만, 이 같은 사실관계는 성명에 나오지 않았다.
수경은 2006년 3월21일 EU의회에 제출한 ‘한반도 인권향상의 지름길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다’라는 호소문에 참여,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세계 도처를 피와 죽음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최악의 인권(人權)유린국, 침략(侵掠)전쟁국가이며, 이제 미국의 인권침략의 예봉은 다음 희생자로 북(北)을 지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비난했다.
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북(北)은 자체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북(北)의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90년대 중반 발생했던 탈북(脫北) 양상도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金正日 정권을 비호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主要기관으로 총무원을 비롯해 호계원(사회의 法院에 해당), 교육원, 포교원 등을 두고 있다. 놀랍게도 총무원장, 호계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은 모두 불교계에서 소위 진보(?)인사로 분류된다.
법등(法燈) 호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미지역 대표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2005)를 지냈으며, 불교환경연대 대표를 역임했다. 이 단체는 그간 실적으로 새만금사업저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 백지화 활동, 지율 스님과 생명평화를 위한 종교인 참회기도 추진, 도룡뇽소송인단100만인서명범불교운동본부 활동, 한미FTA반대종교환경회의 연대,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종교인 연대활동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2005년 2월25일 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 등 91개 단체와 함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달성 등을 주장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의 핵이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 해제에 앞서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져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불교환경연대 등은 이날 선언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적대(敵對) 정책의 동시 철회, 인도적인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의 차질 없는 진행 등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소위 대북적대(敵對) 정책 탓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불교환경연대는 2003년 9월27일 소위 9.27국제반전공동행동 결의문에 참여, 이라크에 발목 잡힌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 대북 적대(敵對)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부시가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정권 보호를 위한 이라크파병철회를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들 스님들의 환경운동은 적색으로 변질된 좌익코드임을 만 천하에 드러낸 운동이라 할 것이다.
Ⅳ.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대표적인 환경단체로서 소위 미군(美軍)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소파(SOFA)개정운동, 반전(反戰)평화 및 반(反)세계화, 소위 국군(國軍)부대의 환경 난개발 문제 등을 집요하게 벌여왔다. 녹색연합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이며, 탄핵무효행동, 평택범대위, FTA범국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2007년 5월9일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 기자회견에 참가, 구시대 망령이 다시 이 사회를 배회한다. 그 이름은 국가보안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세력, 반민주세력이 저지른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여 온 대표적인 반사회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제기를 기본으로 2008년에는 대운하 반대와 광우병 선동에 주력했었다.
Ⅴ. 자금원
이러한 환경단체들은 무슨 돈으로 이런 활동을 벌이는가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환경연합의 主자금원은 기업이다. 2002년 11월, 소위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재단의 경우, 2006년 사업수익 64억6738만원 중 ‘만분클럽’ 후원금이 30억8094만 원, 기타 후원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만분클럽후원금은 환경재단과 약정서를 맺고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환경재단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현재 65개 기업과 연세대 등 19개 기관이 만분클럽에 가입해있다.
기타 후원금 출처도 상당부분 기업이다. 예컨대 L백화점은 2004년 4월 환경가치경영 선언문과 경영방침을 선포한 뒤, 같은 달 환경재단 ‘만분클럽’에 가입했다. 이듬해 4월에는 환경가치경영 선포 1주년을 맞아 환경보호기금 4억 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했다.
환경연합의 또 다른 자금원은 정부(政府)였다. 노무현·김대중 정권 들어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보조금은 6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보조금 수령은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
2008년 9월 환경연합은 정부보조금 횡령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환경연합은 2004~2006년 사이「생명의 습지 주민이 살린다」등 5개 사업에 모두 2억8000만원의 행정안전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 K 전 국장과 P간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한 강사료, 원고료 등을 기부 받는 방식으로 6600만원을 받아 P간사의 계좌에 오랜 기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됐다.
Ⅵ 결어
이들 환경단체의 정체는 분명 그 순수성에서 확실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 반대의 목적이 환경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알려준다.
현재 환경단체와 좌파 정당들은 연합하여 4대강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그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정치이념적인 성격이 짙다. 공사 중단으로 엄청난 액수의 국고(國庫)를 탕진하게 하고, 국민을 극렬한 찬성과 반대로 분열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며, 나중에는 미군철수를 부르짖는 행위는 프락치,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선량한 환경운동가들 속에 섞여, 이 분들을 대정부 투쟁, 반미투쟁으로 몰아가는 환경단체와 좌파야당들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대한민국의 죄인들일 것이며, 역적들일 것이다.
영산강은 그 자체가 쓸모없는 강이다. 강의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1년에 20센티씩 쌓이는 퇴적물로 인해 무려 30여년간 하상(河床)이 무려 3-4미터 정도 높아져 있다. 따라서 홍수는 말할 것 없고 물을 가두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 게다가 썩은 물로 인해 농사에 사용하기는커녕 사람이 찾지 않는 버림받은 강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들끓는 모기떼는 강의 폐허(廢墟)를 잘 말해 준다.
이러한 강을 자연 그대로 두자는 환경론자들의 말은 마치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에게 그냥 그대로 두어도 낫는다는 돌팔이 의사의 처방과 같다. 건강한 자연과 건강한 인간은 작은 병에는 스스로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환자나 극심하게 오염된 자연은 메스를 대야 한다. 영산강 똥물을 두고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좌파정당들이나 환경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 즉 환경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이념적인 반정부 투쟁이라 할 수밖에 없다.
개발과 방치,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강은 이제 개발이라는 메스를 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너무도 심각한 중환자이기에 우리는 4대강을 개발하여야 한다. 강마을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강과 상관없는 환경단체들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을 위한 홍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筆者)는 그 사실을 알고 많은 글을 써서 4대강 찬성의 논리를 세웠다. 그러자 환경부에서는 겨우 한다는 짓이 내가 소속된 인터넷신문사에 전화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왜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나서 이런 소극적인 대국민홍보밖에 못하는지, 이명박 정부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성욱 기자 ‘국가는 이렇게 망가졌다’
정재학(IPF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ptimes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0/28 [09:15]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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