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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분자'를 꼭 법으로 다스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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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판사가 이적분자를 풀어주니, 남미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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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다음 네티즌의 글을 상습적 거짓말장이 박지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대표한다]
중공의 시진핑이 MB를 겨냥해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라고 발언했다는 박지원의 선전선동에 중공 측에서 이를 공식 부인했다. 그러자 박지원은 “중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마치 동지인 중국 측이 적진에 있는 자신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음을 역지사지 해주려는 중화사대주의 근성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호도하였다.
얼마 전 박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도 ‘천안함 입막음을 하러 간다’며 악의적인 해석으로 천안함 폭침 원인을 오도한 바 있었는데, 이 역시 러시아 정부에 의하여 공식 부인되었다. 그 보다 훨씬 이전에 박지원은 빤질빤질 거리며 단 한 푼도 북괴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 공식적으로 5억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그대로 발각이 됐었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면서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떠벌인다. 그것도 안 되면 환자복 차림에다 휠체어 타고 눈에 붕대 감고는 실어증 연기를 한다. 이러한 박지원의 ‘거짓말 소동’을 보며, 한 가지 야릇한 생각이 난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 마약조직이나 마피아를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 말이다. 이러한 범죄조직을 뿌리 뽑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겨우 체포한 범죄자를 인권존중 하는 법정에다 세우기 때문이다. 궁금하지도 않고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을 법적절차에 맞추느라고 고생해가며 진술을 요구한다. 그리해도, 피고는 각종 인권존중 절차를 악용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법관을 농락하며 혈압 올린다. 그리고 방청석과 법정 주변에서는 같은 패거리들이 장악하여 법관을 위협한다. 결국 법관은 얼토당토 않은 보신적 법리를 갖다 붙여 솜방망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또한 심리과정에서 체포한 수사관의 신분과 수사 과정이 전부 노출되어 보복살인에 악용된다. 그러니 법으로는 마약조직이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는다.
이에는 이! 오히려 정보원을 이용하여 현장을 포착한 후 특공조가 투입되어 현장사살 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다. 좌익들이 사법부를 장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관심 갖고 생각해볼 일이다. 처벌을 범죄인과 같은 편에다 의뢰하는 법적 절차로는 저들을 다스려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재판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사면과 똑 같은 효과가 나는데, 법적절차로 처벌한단 말인가?
체포니 구속이니 영장이니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궁금한 게 없는데, 무슨 심리가 필요한가. 뻔히 다 알려진 죄조차 처벌되지 않는 현 법조체제로는 절대 좌익들을 척결하기가 어렵다. 저렇게도 거짓말로 실컷 반역하고도 끄덕없이 버티는 박지원을 보면 알 것 아닌가. 박지원은 법이 아닌 수단에 의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편집자 주: 어떤 경우에도 법치에 의한 심판만이 허용된다. 비폭력적 자유언론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정의구현의 방법이다.) [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0/24 [23:50]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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