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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성 수 줄이고 복무기간은 21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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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선진화委, 2020년까지 1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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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1.17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장성 수가 줄어들고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 최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출범한 위원회는 그간 검토해온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실현 가능한 부분을 60여개로 정리해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군 조직의 효율성을 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군 장성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이 방안대로라면 현재 430여명 규모인 군 장성은 390여명으로 줄어든다.
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현재 육·해·공 3군별로 각각 따로 선발하는 생도들을 한꺼번에 뽑아 입교 후 2학년까지는 통합 교육을 받다가 3학년부터 육·해·공군을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현역병 복무기간은 총괄점검회의가 제시한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현 수준인 21개월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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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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