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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아군과 빨치산의 戰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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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세력이 암세포처럼 확산된 한국사회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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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태 올인코리아 회원논객
여의도 國會는 我軍과 빨치산의 戰場이다
국회에서는 ‘예산안 상정의 局地戰’과 ‘본회의장 議長 席 점령 全面戰’이 치열하다. 국민의 대표로 뽑혀 국가의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법대로 정신이 잘 지켜지는가를 감시하고 비준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저렇게 물리적 대결로 폭력도 불사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서 서슴없이 재연하는 저 패거리들. 법을 만들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저럴까?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12월9일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苦肉之策에 야당 戰士들이 온 몸을 던져 육박전을 치르고 있다.
다수결이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선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들의 대표를 뽑을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국가는 권력을 움켜 쥔 자에 의해 독재적인 통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토록 독재권력과 통치에 몸서리를 치는 저 정치꾼들이 다수결로 국민들에게 선택 받았던 기억은 싹 잊어 버리고, 신성한 국회에서 입법은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의 준법감시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 처리에 다수결의 기본을 팽개친 채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 석을 점거하고 의사봉을 빼앗으려고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쟁탈전을 벌인다.
저 모습을 보니 군대 구경도 못한 의원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다. 민주 민노당 兵士들이 ‘의장석 高地’를 점령하려고 한나라당이 미리 陣을 친 본 회의장에 침투하는 과정을 본 국민이라면, 저 물건들 유사시에 군대에 바로 투입해도 적과의 고지 점령 전투를 확실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敵軍과 我軍이 맞붙어 局地戰인 ‘상임위 의장석 탈환’과 全面戰인 ‘본회의 의장석 탈환’을 두고 언제든지 유혈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교육의 場이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가 국회를 좌우지 하면 그것이 다수의 횡포요 독재라고 아우성 치며 폭언과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민주, 민노 야당의원들을 보면, 아무리 양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털끝만큼이라도 그들 마음 속에 있다고 전제를 해도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 애초에 정당을 만들어 집권을 하려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때부터 다수의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목적이 바로 저 다수결의 승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 진 소수당이 ‘다수의 횡포’를 떠드는 것은 패자의 비겁한 不服행위다.
국민은 선거에서 다수 표를 얻은 사람을 자신의 대표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이 국회에 나가 또 다시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하여 나랏일을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다수결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도 남을 불법행위이다. 국회법이 다수결을 정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기본전제이니 말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깽판으로 방해를 일삼는 야당의 폭거를 보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한 의원 선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이가 많을 것이다.
집권다수당을 敵軍으로 여기고 싸우는 야당의 모습은 결국 이 나라의 理念戰爭이 어느 수준인가를 말해 주고도 남는다. 국회무용론과 군사독재가 분단국가의 필수적 요건이 된다고 분노에 치를 떠는 국민들은 국회가 차라리 좌우 이념전쟁터로 변하여 승패를 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집권여당에 일단 반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야당을 두고는 절대로 정상적인 국회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모두 치우고 이념전쟁으로 끝장을 보라. 민주의 탈을 쓴 무법자들을 국회에서 추방하라. 이상 [성정태 올인코리아 회원논객: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2/08 [09:3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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