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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대북전단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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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 권고안 전원위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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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12.07 12:00: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6일 ‘대북방송과 전단살포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물론 현병철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의사를 밝힌 이는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게 될 전망이다.
권고안에는 또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유휴 자원과 축적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현 위원장은 “북한주민의 실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북한 인권도 우리가 다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사고하고 판단할 근거인 정보나 자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인권에만 집착한다”고 발끈, “MB정권의 홍위병”이란 표현을 써가며 현 위원장을 비난했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오늘 열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이 부결됐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이는 “촛불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압박에 국가인권위가 입을 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는 입과 귀를 닫는 인권위가 북한인권에는 집착하듯 매달리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뒤집어쓴 모든 치욕과 불명예를 벗어던지는 길은 오직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뿐”이라고 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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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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