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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從北反逆단체에 철퇴 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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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민주를 부정하는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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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이승만연구가/ 객원논설위원
정부와 여당은 종북반역(從北叛逆) 단체에 철퇴를 가하라!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3일 북한이 연평도 폭침사건에는 침묵했던 종북반역 단체들이 25일부터 북한의 연평도 폭침사태는 남한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한국진보연대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연합전쟁연습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왔으나, 한·미 당국은 그 충고를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사실상의 국지전이 서해 연평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도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명박의 동족대결 책동에 따라 연평도 해상에서 남측 군대가 또 포 사격 훈련을 벌여 북측이 대응 포 사격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연평도에서 사상자가 발생했고, 남측 군대의 다시 이어진 포 사격으로 북측도 피해를 당하였을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범민련은 또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 이래 벌여 온 대결 광란, 전쟁 광란을 멈춰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 조작과 모략을 사죄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더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니 한참 어이가 없다.
국가의 무력집단인 군대는 외침(外侵)을 막아내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군 본연의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군사훈련은 필수적이다. 자주독립국가의 군대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훈련하는 것조차 적의 눈치를 봐야하며, 적의 심기를 흐리므로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억지는 지구상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조폭사회에도 의리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자들은 대한민국의 단물은 쪽쪽 빨아먹으면서도 의리는커녕 양아치만도 못한 최하질의 인간 군상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동족대결을 책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동족대결을 책동한 것은 김일성-김정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김일성이 이 땅에 피바람을 일으켰던 6·25동란(動亂)은 동족대결이 아니었는가 말이다. 김정일이 수시로 자행하는 핵실험이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는 무엇이며, 금강산 관광객을 정조준하여 사살한 행위는 무엇인가? 걸핏하면 어선을 납북하고, 간첩을 남파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납치 행각도 부족하여 아웅산에서는 우리 대통령과 수행원을 몰살시키려고 했고, 가난을 벗어나보자고 열사의 사막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탄 비행기를 폭파하는가 하면, 국적기를 납치한 행위들은 모두가 무엇인가 말이다.
극악무도한 김정일 집단의 만행을 규탄해야 할 시점에 정부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이자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자들의 주장은 얼핏 양비론적 입장 같지만, 우리 측에 책임 전가하는 북한의 발표가 있자 우리 측에서 북한을 도발했다는 비난으로 일관하며, 일제히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책동을 벌였다.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들은 자유와 권리의 이름으로 반역적 행각을 자행하며, 계급적 갈등을 양산하여 갈등과 증오를 증폭시켰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는 골병들어 썩어가고 있다.
종북반역사대굴종세력들은 그동안 합법적인 시민단체를 가장해 반합법, 반헌법적인 행위로 대한민국 안보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적전분열(敵前分裂)을 획책해 왔다. 이자들은 국가 안보 파괴를 부추기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항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종북반역사대굴종세력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무한정, 무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승만 박사는 일찍이 자신의 저서 <독립정신>에서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사람은 책임에 따라 권리가 있고, 또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그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각종 법률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채택한 법치국가이므로 법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그 가운데 헌법을 모법이라고 하며 모든 하위 법률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집행된다. 비록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 할지라도 헌법 제34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8조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렇듯 헌법은 국민에게는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다른 책임과 의무도 있음을 명시해 놓았다. 제39조 1항에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란 병역의 의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 가운데 병역의 의무는 직접적이며 협의(狹義)의 의무인 반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소노를 불문하고 국가가 외세의 침략 등으로 위기에 빠지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적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진보연대나 범민련은 물론 이들과 동조하는 수많은 반국가적인 단체들은 헌법에서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유와 권리만 누렸다. 비록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와 권리라 할지라도 외부의 적을 이롭게 할 자유와 권리는 없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책임과 의무는 무시한 채 자유와 권리만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종북반역사대굴종세력이 적을 이롭게 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향해 겨누어야 할 총칼을 내부로 돌림으로써 적전분열(敵前分裂)을 획책하는 행위로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며,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정전협정에 근거해 정전상태에 있는 국가로 언제라도 정전체제가 무효화되고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 있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마땅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여 반국가적 행각을 자행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고 준동하도록 방치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종북반역사대굴종세력은 전적분열로 전력(戰力)을 약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체나 개인이 주적(主敵)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국가 이익에 반하므로, 정부는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반역행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철퇴를 가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바란다. 자유와 민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종북세력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법으로 가르쳐 줘야 한다. [김효선 이승만 연구가/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1/27 [18:55]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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