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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국가보안법 약화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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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생존본능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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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12.17 18:03:54
법원이 공안(公安. 공공의 안녕 침해) 사범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이들을 집행유예 선고로 풀어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5명 중 4명 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덕분에 풀려난 이들중엔 노골적 종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길경 씨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12월 황 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인천지법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한다.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황 씨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파웹진 올인코리아(http://www.allinkorea.net/)의 조영환 대표는 “약 6000여 명의 회원(네티즌)들에게 북괴를 찬양하게 선동한 자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판사는 생존본능과 같은 기본적 정신이라도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분단 상황에 적의 공격을 찬양하는 이적행위자의 해코지 행위에 감각이 없는 상태”라는 것.
조 대표는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석방해서 사회혼란을 부추길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법원이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혼란시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법치파괴의 선봉대가 되는가?”라고 분노를 표한 그는, “법원에만 가면 반역혐의자들은 살 길이 열린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들은 많은 경우에 종북좌익분자들에게 솜방망이와 같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종북좌익분자들은 반역과 반란의 망국행각을 하고서도 한국의 법원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가면 다 풀려나는데, 어떻게 종북좌익분자들이 안보와 치안을 맘 놓고 해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키는 운동본부”가 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고마운 법이라는 인식이 법원의 판사들에게 언제 들까?”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법원을 지켜줄 군대와 경찰이 사라지는 날까지 북괴의 도발과 남한 좌익분자들의 준동은 더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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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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