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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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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상의료''정책 "亡國가는 비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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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1.01.09 15:06:57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의료’ 정책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상임의장 이영해, 한양대 교수)는 9일 ‘'무상의료’ 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비단길!!’ 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대로 가면 아마 몇 년 뒤에는 국민들에게 쌀과 반찬, 그리고 집과 자동차까지 모두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듯하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총선과 대선만 가까워지면 무슨 고질병처럼 불거져 나오는 민주당의 이런 ‘복지포퓰리즘’이 당장은 국민을 위하는 좋은 정책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 결국 모두를 망하는 길도 인도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또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싶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급선무다. 아직도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와 관련 인터넷도 비판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외국 거주 교포들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들은 경험상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서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한 학생은 “호주는 무상의료 국가이지만 대부분 50~100만원 정도 하는 사보험을 들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무분별한 검사와 시술을 막고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있는 호주는 간단한 검사와 시술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사보험 가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00% 민영화도 문제지만 100% 무상의료도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약간 더 올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올린다면 지금의 한국의 의료정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의 한 네티즌은 “영국출장을 다녀오면서 런던 사는 교포와 이야기를 한 게 떠오른다”며 “높은 세금 외에 자기가 사설의료보험을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응급실서 피가 철철 흐르고 죽든 말든 무상건강보험증으로는 장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랬다”고 ‘무상의료’를 비판했다.
다음은 선진화개혁추진회의 논평 전문이다.
'무상의료’ 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비단길 !!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보육에 이어 이번엔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가뜩이나 논란이 많은 복지포퓰리즘에 기름을 들어부은 겪이다. 이대로 가면 아마 몇 년 뒤에는 국민들에게 쌀과 반찬, 그리고 집과 자동차까지 모두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듯하다.
아무리 복지국가 건설도 좋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나라의 재정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해가면서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정치의 기본 이치다. 그런데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도대체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아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말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아리송하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진정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싶다면 실현가능성도 없고, 국민들에 부담만 주는 그런 복지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나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총선과 대선만 가까워지면 무슨 고질병처럼 불거져 나오는 민주당의 이런 ‘복지포퓰리즘’이 당장은 국민을 위하는 좋은 정책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 결국 모두를 망하는 길도 인도할 뿐이다.
1960년대 무한 복지정책을 도입했던 유럽의 오늘을 보라. 유럽연합의 지난해 경제상승률을 전 세계 꼴찌수준에 머무르고, 실업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국민을 생각한답시고 내놓는 복지정책이 고작 일회용 깜짝쇼와 같은 정책들에 불과하니 국민들은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앞으로 20년 후면 고령화시대가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부터 복지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상의료나 논하고 있느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무상의료’라는 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국고를 무한정 쏟아 부어야 하는 정책이다. 겉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 전가돼 전형적인 ‘복지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싶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급선무다. 아직도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을 개선해 혈세의 누수부분을 방지해 국민들에 보다 더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료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화의 길목에서 더 이상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야가 선거용으로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도 이제부터는 ‘무상복지정책’에 매달리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아니면 말고식 또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으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를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비단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 1. 9..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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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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