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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의 새해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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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홍득표
우리나라에는 세대갈등, 정치 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 만연..누구나 노력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모든 갈등이 줄어들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고, 갈등이 오히려 사회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적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사분오열되어 반목과 대립을 일삼게 되면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하게 국민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믄 단일민족국가이지만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다종교사회보다도 갈등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민족적 언어적으로 동질성이 가장 높은 배달민족끼리 어찌 이리 화합도 이루지 못하고 대립과 불신과 반목 속에 아웅다웅 치고 받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우리나라 갈등지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다음이라고 한다.
사회에 만연된 갈등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갈등이 빚어지면 무엇보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안정을 잃게 된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며 진솔한 쌍방향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대방을 경쟁대상자로 간주하여 적대시하기 때문에 우호적이고 부드러운 사회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갈등은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약 300조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새해 예산 309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지난해 12월 29일 <닐슨컴퍼니 코리아>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및 4대 광역시 거주자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93.6%가 빈부 갈등을, 88.1%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갈등을, 86%가 노사간의 갈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갈등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세대갈등, 정치 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히 빈부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빈부갈등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국세통계연보 2010년판’에 의하면 직장인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격차가 무려 7배나 된다고 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못 사는 원인을 개인보다는 국가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겨난다. 사회 전반의 정치경제시스템이나 제도와 구조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나 서민복지를 강조하고, 서민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현상으로 나타난다. 남이 잘되는 것을 질시하고 시샘하는 현상으로 발전한다. 가진 자들의 부(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게 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적으로 잃은 것이 전연 없는데, 남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심사가 뒤틀리는 동요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동창회에 다녀와서 투정을 부리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갈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아주 일반화된 이론이다.
빈부의 갈등을 해소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여 빈부격차를 줄이고 상대적 박탈감 발생요인을 없애야 한다. 또한 무임승차자를 없애 누구나 노력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해에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줄어들고 국민이 상생.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konas)
홍득표(인하대 교수 정치학)
2011-01-0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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