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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차'의 어지러운 풍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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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08:40:50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구제역 발발 48일째이던 지난 14일,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
"구제역 때문에 언론보도가 쏟아지는데, 돼지·소를 살처분하는 안쓰러운 장면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 전화가 오고 그렇다. 특히 어린아이들,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보면 마음이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구제역 살처분 화면 사용을 자제해 달라. 언론인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한다. 다른 측면은 전혀 없다. 국민정서라든가 그런 부분...부정적 측면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회사에 전달해 달라. 공식으로 말한다."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뮤지컬은 관람하면서도 축산농과 공무원들이 구제역과 극한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한번도 찾지 않아 야당 및 여론의 질타가 빗발치던 때였다.
지금 구제역 대란에 대응하는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더없이 차갑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안락사 약이 모두 동나 매일같이 10만마리의 돼지를 킬링필드식으로 생매장하고 있었으나 이를 숨겨왔고, 생매장 결과 보호막이 훼손되면서 매몰지 곳곳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는 현장이 보도되면서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경악의 단계를 넘어 정부는 곧 구제역을 잡을 것처럼 호언하나 살처분 숫자가 가공스런 속도로 100만마리, 150만마리, 200만마리까지 넘어서면서 축산업 붕괴가 눈앞 현실로 다가오자 인터넷상에는 음모론까지 파다할 정도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듯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 청와대는 "다른 측면은 없다"고 극구부인하나 급기야 살처분 장면의 보도 자제를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른 모양새다. 실제로 구제역 발발 50일만에 횡성 구제역 현장을 찾은 이 대통령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듯 "앞으로는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의 약속후 이틀 사이에만 무려 30여만마리가 또 살처분됐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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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뒤숭숭하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다. 구제역만 민심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물가도 그렇고, 전셋값도 그렇다. 모든 게 기다렸다는듯 통제불능 상태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주부와 가장들 입에서는 "정부는 뭐 하냐"는 험한 소리가 방송 화면 등을 통해 거침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황한 정부는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연일 재탕, 삼탕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유가 등 특정 품목을 지목해 "묘하다"고 한마디 하고, 그러면 관련부처들은 즉각 가격을 내리라고 해당업계를 닦달한다. 그러면 국제원자재값 폭등을 이유로 대폭 값을 올렸던 업계는 찔끔 가격을 내리면서 뒤로는 "이게 무슨 시장경제냐"고 반발하고 언론들도 여기에 가세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다음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선다.
전셋값 폭등만 해도 그렇다. 물가 가운데 전셋값만큼 집 없는 서민과 젊은 세대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도 없다. 갑자기 수천만원, 억대의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셋값 폭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추석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태다.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집 없는 이들이 지난해에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이 12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집 없는 국민들은 폭등하는 전셋값을 마련하느라 말 그대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장관은 "내놓을 수 있는 전세대책은 다 내놨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전셋값이 계속 올라 집값도 함께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 없는 국민들이 정부를 질타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일일 게다.
이런 와중에 "전관예우로 한달에 1억씩 벌던 감사원장 후보"를 내놓았으니 참고참던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낙마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참모들은 "대통령이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라도 그 흔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도 모르쇠로 상황을 넘어가려 하기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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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CEO가 최근 이런 얘기를 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청년실업이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졸업후 2년까지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요즘처럼 직장 잡기 힘들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졸업후 3년이 지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선뜻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취업을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되는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언젠가는 폭발하지 않을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반MB 정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요즘 정가에서 '임기 4년차'를 말하고 '레임덕'을 말한다. 야당들은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MB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고 반박한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단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바닥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임기 4년차'는 권력비리로 레임덕을 초래했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비리 이전에 '권력의 능력'이 레임덕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수뇌는 "지금 경제규모가 박정희때보다 수십배나 커졌는데 박정희 식으로 통치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출처:뷰스엔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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