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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참여·독려한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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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해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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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1.20 11:24:26
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9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시국선언 지지 광고에 동참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2차 범국민대회에 조합원을 동원하라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 행사에 직접 참가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대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여기 참여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이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이고 공무원의 복종의무 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사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국민 사이에 혼란이 가중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큰데다 불법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반복된 경고에도 행사에 참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는 민공노 서울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양 위원장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광고 게재에 협조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조합원이 참가하도록 메일로 독려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 초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양 위원장은 “행사를 안내하는 통상적인 메일을 발송했을 뿐이고 휴일에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복종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임 취소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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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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