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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재판을 걱정하는 시대는 끝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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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에 대해 상식과 법치가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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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대한민국은 법치를 존중하는 애국적 국민들이 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법치를 파괴하고 북괴에 대한민국을 굴종시킨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에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법원들의 재판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아졌다. 군사정권 때에는 안보라는 국민적 요구라도 충족시키면서 재판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재판이 안보까지 허물면서 법치를 파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많은 국민들은 갖고 있다. 우익인사들에게는 혹독한 판결을 좌익인사들에게는 후덕한 판결을 내린다는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법원의 좌경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만든 것이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한 법치문화 유산이다.
27일은 한국의 대법원이 좌편향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 날이다.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특혜적으로 부여한 직무수행 금지 해제의 헌법해석에 불만이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까지 좌편향적 파결을 내리는 게 아닌가 하고 경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몰상식하고 편향적인 재판을 걱정하는 현상이 한국 법치문화의 현실이다.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순천)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편파적 판결을 박시환 대법관이 내리지 않겠다는 우려가...
이광재 도지사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의원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법치와 상식을 견지하는 공간이라고 국민들이 믿으면, 우려와 의혹의 눈초리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주목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솔직하게 말해서 땅에 떨어졌다. 법원의 판결이 좌익판사들에 의해서 이념적 편파성을 가졌다고 믿는 국민들이 주류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문제다. 간밤에 서울의 택시기사가 '한국에는 교수와 판사 중에 빨갱이가 가장 많다'는 주장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판사를 믿지 않는 저변 국민들이다.
조선일보는 26일 이광재의 유죄판결을 예상했다. 조선일보는 "이광재, 박시환은 노무현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지만 이번 사건은 李 도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法理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주로 판단하므로 有罪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는 취지의 예상을 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고 여론이다. 하지만 워낙 몰상식하고 반여론적이고 심지어 반법치적인 행적을 보여온 박시환 대법관이 이광재 재판의 주심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들은 찜찜해 한다.
대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보편적 법치에 따라 이광재와 서갑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견지하면, 두 사람은 즉시 도지사와 의원직을 상실하고 오는 4월 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실세였던 이광재는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2심은 이 중 4차례만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 4차례 모두를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어야만 도지사직 유지 가능성이 생기고, 한 차례만이라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형량을 다시 정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도지사직은 유지된다고 한다. 이광재에게 직무를 복귀시킨 헌재의 결정도 특혜적이었다.
이광재 도지사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듯이,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나왔다.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잘라서 군을 면제받았다는 이광재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말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고, 손가락을 잘라 군대를 회피한 이광재와 같은 자들이 정치판에 너무도 번성되어 있으니까, 국가안보에 결정적 위기가 직면했는데도 복지타령을 하는 정치꾼들을 언론이 계속 띄워주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법치와 상식과 애국에 대적하는 정치적 광신도들이 언론, 법원, 학교, 사찰, 성당 등을 장악해있다.
정상적인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광재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서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광재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정말 모를까? 한명숙과 이광재의 후안무치함에 예민한 국민들은 치를 떤다. 전교조와 같은 저질의 좌익세력에 둘러싸인 이광재나 민병희가 자유와 정의를 파괴하는 악정을 강원도에서 펼 움직임에 상식과 애국심을 가진 강원도민들은 예민하다. 이들의 망국적 사고와 행동은 국민과 법률의 힘으로 심판되고 제거되어야, 강원도가 정상화 될 것이다. 애국활동을 해도 우익인사면 푸대법을 받고,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좌익인사면 우대를 받는 법치풍토의 좌경화는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이광재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양심과 준법정신을 국민들이 걱정한다. 그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이 한국사회에 드리운 폐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해괴한 양심과 논리로써 광우난동사태의 폭도들을 대부분 훈방처리한 한국의 반란적 사법문화는 이용훈의 업적이 아닌가. 역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박시환 대법원판사가 엄히 심판할 것이다. 일제시대에 친일파들보다 더 혹독한 역사적 심판을 한국의 종북좌파들도 받을 것이다.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에서 망국귀신에 홀려 양심과 상식이 파괴된 종북좌파들에게 머지 않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광재에게 상식이 통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1/27 [10:2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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