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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에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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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좌경화의 끝장'을 알리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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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전교조-전공노 유죄 열렬히 환영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하는 좌익 민노당[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고려연방제통일-국군해체(60만에서 20만명으로 감축선동)]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60명에 대해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국가 공무원이란 자들이 혈세로 봉급받아 가면서도 하는 짓이 대한민국 체제(이념)를 무너뜨리려는 종북좌익 세력에게 정치자금이나 대며 반역을 저질렀으니 그 죄를 어찌 용납해 줄 수 있었겠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이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270명의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에게는 각각 벌금 30만-50만원 또는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들이 민노당 관계자나 지인으로부터 '소액을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후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참으로 당연하고도 마땅한 판결임에도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하니 우리 법원이 하루 빨리 좌경화의 덫에서 벗어나야 옳다! 우리 법원이 좌경적으로 흐르면 결국 대한민국은 북괴와 내부의 적 종북좌익에 의해 적화될 수밖에 없다. 모쪼록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원이 하루 속히 좌경화의 덫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선봉이 되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물론, 2011년 9월과 11월에 각각 물러나는 친노좌파 이용훈 대법원장과 친노좌파이자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인 박시환 대법관이 물러나면 우리 법원은 자유민주체제란 '대한민국 정의'를 더 강력히 수호하고야 말 것이다. 법원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적화되는 것이니 법원도 자체적인 '안보의식 강화'에 힘을 쏟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종북 빨 갱 이를 무죄로 풀어주는 반역적 판결을 이젠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노당에 자금을 댄 '전교조-전공노'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고 종북좌익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법원의 판단은 '법원좌경화의 끝장'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법원의 전교조-전공노 정치자금법 위반죄(유죄) 판단은 정당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유죄 받은 전교조-전공노는 2005년부터 좌익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CMS 이체방식을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 당비나 후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전교조와 전공노는 민노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일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 빨 갱 이 들이나 해댈 법한 거짓말로 버티는 등, 공무원으로선 차마 하지 못할 짓거리를 일삼았었다.
좌익 민노당은 당원 명부가 들어가 있는 자체 서버와 컴퓨터 하드를 빼돌리기까지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좌익 민노당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불법 해킹으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시비는 법정에서 가리자는 태도였다. 적반하장 격이었다. 그 결과는 민노당, 전교조, 전공노의 완패로 귀결됐다. 법원이 민사소송을 기각하고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전교조-전공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反逆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행정적 책임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제 각 시·도와 교육청은 대부분 1심 판결 이후로 미뤄놓은 해당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교과부는 공무원이란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투쟁질이나 일삼은 전교조와 전공노 관련자들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시·도와 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반역자들에게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옳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절대로 걱정마라. 너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좌익 민노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반역을 저지른만큼, 마땅히 '해임'된다. 너희 전교조와 전공노가 바라는 것이 바로 정치활동이니 '해임'을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정치를 마음껏 할 수 있을 터이니 원도 한도 없이 좌익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공격해보라! '국가보안법'의 엄중함을 반드시 알게 해줄 터이니.
시-도와 관련교육청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 받은 전교조와 전공노를 즉각 '해임'하라! 저런 쓰레기 같은 반역자들에게 혈세로 봉급 줄 이유가 없으며 저런 반역자들을 공무원의 위치에서 쫓아내면 청년실업 해소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란 유죄를 받으며 정치투쟁질이 확실히 발각된 전교조와 전공노를 해임하지 않는다면 관련 시-도와 관련교육청이 '해임'될 것임을 명심하라!
기사입력: 2011/01/27 [00:4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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