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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대선에서 대한민국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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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뜨거운 감자라고 손 안 대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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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문성근의 반정부 선동에 따라 야간에 횃불집회를 벌이는 군중들
2012 총선 대선, 대한민국 지키
전교조, 뜨거운 감자라고 손 안 대는 것이 문제다
버나드 쇼(1856∼1950) : 영국의 극작가 ·소설가 묘비: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 버나드 쇼의 묘비 -
목 차
■ 2012년 국내외 정세, 어떻게 돌아가나
▶ 동북아 국제정세, 과연 우리 편인가.
▶ 우파의 모래알 조직과 한나라당의 책임
▶ 극좌로 돌아선 교육감, 뒤쫓는 정치권
■ 2012년 총선․ 대선, 서울광장에서 결판난다.
▶ 서울시광장, 좌파 수중으로 들어간다.
▶ 촛불시위, 학생 동원 준비 완료되었다
▶ 전교조와 함께 비정규직노조가 몰려온다.
■ 전교조를 알아야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
▶ 사각지대에서 궂은 일 맡아 좌파 세력의 중심에 섰다.
▶ 복지전쟁은 전교조의 직영급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전교조 통일교육이 청소년 영혼을 좀먹고 있다
▶ 대통령이 앞에 나서야 주변이 움직인다.
■ 정부 한나라당,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 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게 하라.
▶ 적법한 단체협약안이 아니면 처음부터 상대 말라.
▶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이 위법임을 명백히 하라
▶ 전교조는 법외노조, 불법단체임을 선언하라
▶ 한국교총 교사회의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 자유민주주의 신봉 지식인을 시민교육에 나서게 하라.
■ 종합 : 패배주의 극복과 말이 아닌 실천이 필수다.
2012 총선 대선, 대한민국 지키기
- 전교조, 뜨거운 감자라고 손 안 대는 것이 문제다 -
■ 2012년 국내외 정세, 어떻게 돌아가나
▶동북아 국제정세, 과연 우리 편인가
오는 2012년은 동북아 정세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해이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 되는 해로 김정은의 본격 등장이 예상된다. 결국 북핵 문제를 다룰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정권 유지 내지 교체기에 들어선다. 3월에는 러시아 대통령선거와 대만 총통선거가 잡혀 있다. 4월에는 한국의 총선이 있든어선8월에는 일본의 총선이 있을 예정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내각 김제라 총선 그 자체가 정권의 향배와 직접 관련이 있다. 10월에는 중국의 제5세대 최고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든 12월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성격을 띨지가 불확실한 반면, 북한과 중국의 차기 정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을 책임지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대선을 통해 2012년 이후 대북 및 대중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지만 북한과 중국은 이미 차기지도자의 선정 및 육성을 통해 2012년 이후 대남 및 대미 정책이 준비되어있다. 취약한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굳히고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정권은 미국에 의한 외침설을 퍼뜨리며 선군정치를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개발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이 이를 증명해준다. .
시진핑의 중국과 김정은의 북한이라는 미래권력이 맞물린다면 한반도정세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중국은 분단의 원인이 된 한국전쟁의 재평가에서 한미군사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등 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국문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도 한반도 평화체제나 주한미군 등 안보현안과 함께 다루어질 전망이다.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외전략의 방향이 바뀌는 한국의 정치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중장기 대외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은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겪게 될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과 대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전교조는 전쟁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외세 배격과 민족 자주를 내세워 종전의 의식화 교육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정세를 아전인수식으로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면서 청소년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드리려 할 것이다.
▶ 우파의 모래알 조직과 한나라당의 책임
현 정부는 우파 보수로부터도 뜨거운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많은 보수 세력들은 자기들을 등에 업고 집권한 한나라당으로부터 천대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진짜 보수는 중도실용으로 이 무법천지를 어떻게 평정하고 국가안보를 지켜내느냐고 묻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아무리 탈보수에 중도실용을 내세워도 보수 세력들이 자기들 수중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계산한다. 보수가 자신을 현 정권으로부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보수 세력이 분열하여 딴 살림을 차리거나 냉소주의로 돌아서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오산이 참담한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 정권은 소통할 줄 모른다. 말로는 소통, 소통 하면서 진짜 소통을 해야 할 사람은 멀리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회색지대 사람과 소통하자며 세월을 보낸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군과의 소통이다. 우군과의 대화, 소통이 안 되는데 적군과의 대화나 중간지대와의 소통이 성공할 리가 없다. 우군과의 대화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설혹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간 정부 여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어서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지금 보수 세력은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다.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 현 정부 여당이 서민층을 끌어안기 위해 중도 실용을 내세운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분배와 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만도 아니다. 문제는 중도 실용으로 서민층에 다가갈 수 있지만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은 중도 실용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서민층에게도 경제보다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진짜 보수가 보는 시국관이다. 집토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산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오산이다. 우파 보수진영에서 보면 현 정부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석수 3/4 이상을 차지하고 서울시장이 하는 일 하나 하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교육감을 좌파 인사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지방의회를 장악하였다. 서울과 경기는 좌파가 교육감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의회를 완전 장악했으며 인천은 민주당이 시장을 차지하고 시의회를 장악했다. 수도권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탈환의 교두보를 구축한 셈이다. 좌파 교육감은 연합전선을 펴는데 우파 교육감은 제각각이다. 여당과 정부는 당정 간에 엇박자로, 계파 간의 갈등, 리더십 부재로 혼선을 빚고 있다. 전교조 문제를 포함한 교원 대책이 부실하고 청소년 문제도 알맹이가 없다. 한국교총과 같은 우파 진영의 교직단체나 학부모단체로부터도 확실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형극이다.
▶ 극좌로 돌아선 교육감, 뒤쫓는 정치권
그간 전교조 자체 세력은 크게 후퇴했으나 전교조가 지원하는 세력은 크게 부상했다. 좌파 교육감의 성향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에 가깝다. 그러다보니 교육행정이 좌가 아니라 극좌로 돌아서버렸다. 지금 이들은 경쟁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를 타고 정치권의 풍향도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불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좌향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럽도 미국도 지금 바람이 좌에서 우로 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6명의 좌파 교육감이 등장하고 지방의회에서 야당이 크게 진출한 것은 국민들의 좌편향 성향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우파 진영의 분열과 집권 여당의 무기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좌파 교육감 거의 대부분이 우파진영의 분열에 의한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한나라당은 소수당인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고의 불량위원회로 이름났다. 식물위원회가 된지 오래다. 국회운영 안정석에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보궐선거에서 표를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 지금 한나라당은 6명의 좌파 교육감의 탄생을 남의 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구실로 면책 받으려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좌파 교육감과 친북단체, 민노총, 민노당은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구경꾼이다. 당내 갈등, 지도부에 대한 반발, 좌파 눈치 보기로 원내 과반수 안정석을 갖고도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다. 무상급식이 이슈화 된 것은 야당의 책략과 여당의 무능 때문이다.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도시락, 직영, 위탁 등 급식 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 깨끗이 끝나는 문제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당선되자마자 점령군이라도 된 듯 전교조와 소위 학생인권단체라는 학생 조직을 선동하여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에 제동을 걸고, 교육현장을 친북반미의 이념교육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체벌금지로 교사의 교육권을 무력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을 정치꾼으로 키우고 있다. 좌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무기로 우파의 학교현장 참여를 가로 막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학교현장에 숨어들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학교현장 참여를 망설인다. 우파가 겉돌고 있는 사이에 좌파는 학교에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나 좌파 시민단체에 비해 적극성이 없다. 정책에 신경 쓰느라 정치엔 소홀했다고 말한다. 일은 잘하는데 소통이 잘 안되었다는 구차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 2012년 총선․ 대선, 서울광장에서 결판난다.
▶ 서울시광장, 좌파 수중으로 들어간다
서울시광장이 좌파 수중으로 들어간다.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집회만을 사전 허가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정치집회를 사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놓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 의원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하여 서울시로 송부되자 서울시장이 재의에 부쳤으나 서울시의회가 2/3 이상으로 재의결해서 서울시에 다시 보냈다. 서울시장이 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여 확정의원상태에 있다.
서울시청 광장은 서울시 소유이다. 재산 관리는 법령의 문제로 조례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고, 문화집회 외 정치집회도 가능케 해놓았다면 이제 사전 신고로 누가 광장을 먼저 점유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지난 촛불집회의 경험에 비춰보면 대중 동원력이 있는 측이 광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학생의 동원력을 가진 좌파에게 광장을 내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 촛불시위, 학생 동원 준비가 완료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교육감과 다른 좌파 교육감들도 뒤쫓아 갈 기세다. 이는 학생 인권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초중고교 학생들을 서울시 광장으로 모울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 학생들에게 학생 자치활동과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사실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여 학생들의 학교 밖 정치집회를 가능케 하고 있다. 지난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 서울시광장에 모인 사람 중 반 수 가까이가 중고교 학생이었는데 당시는 생활지도 대상이었지만 이제 이들을 단속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 교사는 징계를 받거나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벌써 청소년인권단체라고 하는 아수나로가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를 위태롭게 한 광우병 촛불시위의 주역이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며, 곽노현을 비롯한 소위 진보교육감을 지지한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이들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취임식에 참가하여 정책 지지선언을 했다. 또 다른 고교생 조직인 한국고등학교학생연합회(한고학연)이 전교조의 지원 아래 속속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제 핸드폰 문자만 띠우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단번에 서울시청 광장이나 자기들이 의도하는 장소에 집합시킬 수 있다. 학생 동원은 아직 발령만 안 났을 뿐 준비는 끝났다.
▶ 전교조와 함께 비정규직노조가 몰려 온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지원 아래 전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전남교육의 주체인 교육노동자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 출범한다고 선언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선거운동으로 당선되었던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었던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진보 후보와 정치적 협상을 한 후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전남에 이어 4만3천명의 전국 최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역시 정치적 부채를 갚을 기세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전산직, 서무직 등이 있지만 학교 급식 노무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노조가 최대 조직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전교조 이상이 될 것이다.
좌파 교육감과 민주당 지자체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무상급식은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선이 깔려 있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을 해야 한다. 직영급식을 하려면 학교에 영양사, 조리 종사원, 잡역부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한다. 이들은 단위 학교별로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조직이 되면서 민노총에 가입, 정치세력화 될 것이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학교급식노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학교내에 결성될 비정규직 급식노조가 뇌관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들은 연중 170일에서 180일 정도 근무할 것이고 학교에서 점심 한 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임무가 끝난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우는 충분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불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들이 전국적으로 10만의 조직을 갖고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전교조와 야당은 이를 조종하고 지원할 것이 분명하다.
■ 전교조를 알아야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
▶ 사각지대에서 궂은 일 맡아 좌파 세력의 중심에 섰다.
좌파는 지난 20년간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왔다. 좌파는 정치적 동반자로 삼아 정권 창출에 이용했으나 우파진영은 전교조를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여 눈치 보기 바빴다. 그 틈바구니에서 전교조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권력화, 이념화, 폭력화의 길을 걸어갔다. 드디어 합법화에 성공한다. 알고 보면, 정치권이 전교조를 이용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는 전교조가 정치권을 이용해온 측면이 더 크다. 여야를 불문하고 당을 위해 자기를 버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교조는 조직을 위해 자기를 버린 사람이 많다. 10년간 파면 해임되었다가 복직한 역전의 용사가 천오백 명에 이르고, 역대 전교조 위원장 중에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다. 지금도 해직교사가 전교조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교조는 낮에는 학교에서 의식화 교육을 하고, 학교 밖을 나오면 밤늦게 좌파 시민단체의 궂은일을 도맡아 왔다.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궂은일을 대행해주면서 자기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좌파 시민단체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모든 좌파의 신뢰를 얻어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전교조는 들판의 하이네 떼처럼 통제 불능의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학교장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 오래고 교육감과 교과부장관의 행정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교육감 교과부장관을 제치고, 정치권의 보호를 받으며 거래를 하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교육부장관은 어느 정도 전교조를 견제하려 했지만 이를 막고 나선 것은 당시의 대통령이었다. 전교조 출신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하여 전교조를 지켜주었고, 장관이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전교조는 사각지대에서 정치적 꿈을 키워왔다. 전교조 문제는 결국 교육의 문제인데 국회에서는 교육 문제가 아닌 노동자 문제로만 다뤄졌다. 전교조는 다른 노동조합과는 달리 단체행동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 하지 않았다. 임금, 근로조건, 후생 복지 등을 다루는 노조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제까지 관여하는 정치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전교조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다. 전교조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교육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다. 교원노조법 제정과 개정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교조를 빼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전교조는 사각지대에서 이 틈새를 이용하여 종횡무진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펴나가게 되었다.
국회는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하였다. 위법적인 단체협약을 무효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국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였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결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해제하였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는 2004년 5월 25일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넘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감은 법의 한계를 넘어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인사 문제, 행정 업무 그리고 권한 밖의 사립학교 문제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로써 전교조는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 경영권을 무력화시켜 사실상 학교운영권을 접수했고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해서 접수한 학교를 학교장에게 되찾아 준 것은 국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였다.
지금 전교조는 종전과 달리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을 상대로 한 단체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한교조, 자교조, 대한교조 등 군소 교원노조가 있으나 조합원 숫자가 적어 유명무실한 존재다. 종전은 모든 교원노조가 합의하여 단일안을 내놓아야 단체교섭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노노간 사전 합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지금 전교조는 좌파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것을 기회로 종전의 단체협약을 부활시키려고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복지전쟁은 전교조의 직영급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의 원조는 전교조다. 2004년 국회는 전교조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주도하에 학교급식법을 고쳐 모든 초중고교가 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내 종로구 사직동 소재 서울시 건물울 대여해 주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 건물을 다시 전교조에 대여했고, 전교조는 그 건물 일부를 또 학교급식네트워크에 대여해주었다. 전교조는 학교급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위탁급식을 반대하고 직영급식을 고집해왔다. 직영을 해야 무상급식으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전교조 지원 하에 단위 학교별로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하고, 민노총과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정치판에 끼어들 수 있다.
무상급식은 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법은 예산편성권자인 시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신규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증액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교육감 소관 사항을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강제로 시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10% 수준의 무상급식을 하더니 야당이 되자 100% 전면 급식을 들고 나왔다. 무상급식은 결국 돈이다. 공짜 선전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조원이 든다. 이를 조달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나 지방채 아니면 외국에서 빚을 더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진짜 돈 낼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금을 당장 더 낼 것인지 아니면 빚내어 우선 먹고 그 빚을 후세에 넘길 것인지 물어보고 시행해야 한다.
4대강,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과 같은 토목 건설 사업을 안 하면 공짜 밥 먹일 수 있다고 하니 헷갈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와 투자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급식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소모성 자금이나 토목사업비는 한 번 투자로 경제적 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는 생산성 자금이다. 길은 한번 닦아놓으면 영원히 존재하며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전면 무상급식은 결국 가난한 동네에 갈 것을 부자동네에 주자는 이야기다. 부자 동네 학교에 갈 돈을 열악한 동네 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로운 복지다.
급식 방법을 도시락이든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자율에 맡기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난 순수 교육예산은 8천억,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4천억이다. 50%를 먹는데 쓰자는 것이다. 그 많은 돈을 들여 식당도 아닌 교실에서 연중 170일 2천5백 원도 안 되는 점심 한 끼 강제급식 받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관제 강제급식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다. 아이들은 건강, 체질, 취향이 각기 다르고, 소아비만, 당뇨, 아토피도 심각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이 급식 선택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복지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재앙이다. 정치인에게 복지란 나랏돈으로 자기 표를 사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대한민국인데 벌써부터 복지전쟁인가?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쉽다. 선진국 대열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 최근 방만한 복지로 나라가 거덜 난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전교조 통일교육이 청소년 영혼을 좀먹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내년부터 학생의 인권교육, 민주시민의식 교육, 계기수업, 민주주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사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념적 색채가 뚜렷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계기수업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교조는 동북아 정세를 교묘히 이용하여 전쟁 억제와 민족 자주라는 기치를 내걸고 통일교육을 전개할 것이고 좌파 교육감은 이를 뒷받침할 것이 분명하다.
좌파에게 있어서 학교는 장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의식화교육을 하는 곳이다. 안보교육은 반통일교육이고 충효교육은 정권안보 교육으로 폄훼한다. 박정희 경제개발은 군사독재 연장 수단이고, 김일성 정적 숙청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것이며,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 수단이고, 천리마운동은 경제건설로 가르쳤다. 좌파 성향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단독정부에 찬성하는 친일세력에 의해 이뤄진 사건 정도로 취급한다. 좌파가 추진하는 민중교육의 핵심은 민중들에게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체제를 인식시키고 저항하도록 하는 의식화 교육이다. 사회변혁이 목적임으로 결국 학교는 혁명진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가 그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한미동맹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지켜 주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축은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이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한 나라 중 가장 모범적인 국가이며, 이제 산업화 단계를 거쳐 민주화 기반이 굳건히 잡혀 가고 있는 나라인데 비해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면서 인권 불량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좌파는 안보교육은 통일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가르친다. 현 한국 사회구조의 모순은 분단에 있음으로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대의 민족적 과제라고 하면서 분단의 극복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다. 일제강점기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은 민족이 아닌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의 힘은 민족이 아닌 국가의 힘이다. 지금 남북이 같은 민족이면서 오늘처럼 현격한 경제격차를 벌여놓은 것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힘이다. 건전한 국가관 확립에 지장을 주는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통일지상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
좌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어두운 사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되며 자기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게 된다. 그간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의 정체성을 짓밟고, 나라의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우방 국가들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거꾸로 돌려놓기 위해 세뇌교육에 열을 올려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
▶ 대통령이 앞에 나서야 주변이 움직인다. .
통일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검찰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민간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발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질책할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민주당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전교조에 패배하였다. 노무현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전교조다. 2007년 대선에서 전교조는 2002년 대선과는 달리 힘이 빠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전선은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간 전교조 조직은 거품이 빠지면서 몸집은 작아졌으나 정예화 되면서 영향력은 더 커졌다. 혖재의 정부 여당은 전교조를 표로 의식하거나 반발을 두려워해 총선과 대선에서 전교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측근들도 후보에게 부담 준다고 이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전교조에 대한 명백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대통령과 대선 후보자들은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전교조가 차지하는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전교조는 노무현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며, 좌파 정부에서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그들은 교육 정책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문제까지 간여했다. 학교에서는 계기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해 의식화교육을 실시해왔다. 그간 정부 여당의 전교조에 대한 안일한 자세와 미온적인 정책이 오늘의 화를 불러온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모두가 움직인다.
전교조는 단순한 노조가 아니고 하나의 정치집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전국 정당이고 진성당원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정치조직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민노당도 모두 지역정당이고 진성당원은 몇 명 안 된다. 전교조는 머리, 가슴, 배, 팔다리가 모두 건장하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머리, 10년간 파면 해직되었다가 교직으로 다시 돌아온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천오백명의 혁명가, 연 200억에 이르는 든든한 재정, 도시. 농어촌, 산골, 섬마을까지 팔다리가 있다. 지금도 전교조는 불법행위로 해직된 교사들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시위의 정체와 배후를 알아야 한다. “미친 소 미친 교육”이라는 거친 구호가 서울광장을 뒤덮었다. 전교조의 좌편향 이념교육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 다시 전교조가 민노총,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진보연합 등 좌파 시민단체를 한데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좌파 교육감까지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정치인은 전교조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6.25전쟁 발발 61주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전쟁이다. 청소년의 안보의식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교조의 영향이 제일 크다. 대통령은 우선 전교조 문제를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정부 여당 내의 기회주의자들을 축출해야 한다. 좌파는 대한민국은 사대 매국으로, 김정일 수령 독재는 민족 자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신과 반역의 역사로, 따라서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몰아간다. 좌파는 해방 후 우리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로 본다.
전교조는 그들이 제작한 통일교재 “이 겨레 살리는 길”에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주권침해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NLL을 부정했다. 그 후에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등 전교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은 교육과정을 고쳐 안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편향된 이념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집단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정부 한나라당,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 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게 하라.
인구밀도는 높고 부존자원과 자본이 없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여 G20국으로 우뚝 선 그 원동력은 교육이었다. 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라면 이 견인차가 달릴 수 있는 레일을 부설한 사람이 한국의 초중등 선생님이다. 이러한 공로가 일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비리로 평가절하 되고 있다 교사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작금의 우리 사회의 교단 불신 풍토는 문제가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겨레의 스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난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맡겨야 한다.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교육개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생이 스승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육은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스승을 믿게 하는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여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높여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기한다. 교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르도록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체벌 금지조치 등으로 교사를 불신하는 행정은 멈추어야 한다. 학교장이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조를 공급자인 교사 위주에서 수요자인 학부모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학교장을 견제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와 감독청이 돼야 한다.
교원정책의 근본적 처방이 곧 전교조에 대한 처방이 된다. 이는 평준화 정책의 폐기와 교원평가이다. 학교 선택권을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돌려주면 학부모는 전교조 선호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로 구분될 것이고 그들의 자유의사로 학교를 선택하면 된다. 교원평가는 교원 상호평가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교원평가에 연계한다. 평가 결과는 무능 교원을 가려내고, 우수교원에게는 상여금,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리고 학력평가 결과 그리고 교사의 교내외 활동사항 일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의식화 교육에 빠져 학력 증진에 힘쓰지 않는 교사는 자연 도태될 것이다.
국회는 현행 교원노조법상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단체협약 대상인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의 구체적 사항을 법에 명기하고, 부장교사는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일반 노조는 간부직은 물론 비서직, 인사 담당, 예산 담당자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학교는 교장･ 교감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교사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다.
▶ 적법한 단체협약안이 아니면 처음부터 상대 말라.
전교조 서울지부가 내놓은 2010년 단체교섭 안에는 교육정책이나 인사권과 관련된 ‘위법 조항’을 대거 포함시킨 교섭 안을 내놓았다. 교원노조법 6조에 단체교섭 범위를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좌파정권이 교체 된 후 전교조 단체협약이 위법임이 드러나 교육감들이 해지 시켰으나 좌파교육감이 당선되자 전교조는 위법 단체협약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내어 놓은 ‘2010 단체교섭 20대 과제’에는 모두 25개의 요구조건이 나오는데 이 중 14개는 위법임이 입증된 2004년 단체협약 내용을 복원 또는 보완한 것이다.
이 중 인사자문위원회, 전보제도 개선, 연구 시범학교 승진 가산점 폐지.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보충 자율학습 강요자율학, 방과 후 학교 변칙 운영자율학,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조합원 비례 사무실 및 각종 편의 제공 등 8개 조항은 2008년 10월 시교육청이 해지를 통보했던 내용이다. 서울지부는 여기에 교원평가 중단, 미래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같은 정부 정책을 겨냥한 내용과 교장공모제례 대, 교감 교장 특권적 요소 폐지, 전문직 특혜 폐지 등 인사권과 직결된 내용을 추가했다.
전교조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 도교육청에서 ‘선도적 교섭 효과’를 내는 것을 제1과제로 삼고 있다. 6개 좌파 교육감 당선 지역의 경우 “혁신학교 증설 요구” “단체교섭을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의 대표성 강화” “탈퇴 조합원 재가입 운동” 등 조직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 확대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 무효화시킨 단체협약안을 부활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임금, 근로조건, 후생 복지에 한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협의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장관은 좌파 교육감의 불법적인 단체협의를 경고가 아닌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이 위법임을 명백히 하라
일반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게는 노동3권이라 불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경우는 조합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으로 처음부터 정치활동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제7조 및 제31조 제4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제3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은 합법이나 민노총의 지시에 따라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는 논리가 안 맞는 잘못된 해석이다. 민노총 가입이 합법이라면 그 지시에 따른 정치활동과 파업행위도 합법이어야 논리가 맞다. 입법 취지를 살려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이 불법임을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민노당 정관에는 대의원 중 일정 부분을 민노총에게 할당하고 있다.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이 합법이라면 전교조도 민노총으로부터 민노당 대의원 할당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민노총은 초창기 전교조 출신들에 의해 창립되었고 그 안에서 전교조가 주동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전교조 조합원이 민노당에 당우(黨友)라는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 가입이다. 전교조는 이를 권고하고 있으며 당비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전교조는 법외노조, 불법단체임을 분명히 선언하라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파면 해임된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전교조 규약에는 전교조 활동하다 파면 해임된 교사는 계속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들에게는 5년 동안 전교조에서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노동부 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함으로써 전교조는 불법노조가 된 것이다. 교원노조법에서 조합원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해고자인 교원에게 일반적인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은 위법이다. 전교조의 핵심 간부 200여명이 시국선언과 민노당 가입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단을 떠나야한다.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정관을 개정하라는 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범죄행위다.
따라서 교과부장관과 시도 교육감 이 현재의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전교조가 임의단체라는 사실을 내외에 알리는 일이다. 그리고 단체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이고 임의단체일 뿐이다. 법외노조란 합법적인 노조 결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 인식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면 법외단체가 된다는 식으로 호칭하면 대한민국에는 불법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 한국교총 교사회의 노조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한국교총은 교원지위향상법에,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서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실제 협의하고 교섭하는 내용은 거의 같다. 따라서 가칭‘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에 임하는 사용자측 교섭 창구를 교육과학기술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다원화하고, 피사용자측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모두를 묶어 단체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원노조와 한국교총과 단체교섭을 하는 중복성과 행정 낭비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좌파 성향의 전교조를 제압하는 방법은 한국교총의 교사회를 노조화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한국교총의 초등 중등교사회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조 결성을 희망하는 회원을 한국교총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그런 조치를 취하면 우파 교원노조가 좌파 전교조를 압도하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교조에 대응하는 교원노조를 새로 설립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군소 교원노조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들에게 노동조합과 전문직단체에 중복 가입을 인정하는 현행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실제 현재 한국교총에는 상당수의 전교조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사용주인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노노간의 합의가 이뤄져 복수 교원노조의 단일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소 교원노조의 단체협의나 구속력이 없는 한국교총의 단체협의는 설사 협약으로 체결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교총이 교육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교총 내 교사회를 교원노조로 등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는 한국교총의 축소나 변형이 아니라 영토 확장과 세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교총 교사회를 전문직과 노동직의 이중 신분으로 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파 교사들이 교육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교총 교사회원이 15만으로 전교조 조합원 6만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나 노조로 등록하지 않으면 숫자가 많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둘째, 한국교총 회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합원이 되는 것임으로 전문성 신장과 권익 신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교육 정책 분야는 한국교총 회원 신분으로, 임금, 근무조건, 후생 복지 관련 분야는 조합원 신분으로 단체교섭을 하면 일거양득이 된다. 셋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총의 단체협약은 구속력이 없는데 비해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총이 굳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넷째,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일부 교사들의 정서가 있다고 하면 교원노조 명칭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빼고 교원조합으로도 등록하면 되고 무리하게 한국교총 교사회가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교총 교사들개개인의 이해와 결단과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 자유민주주의 신봉 지식인을 시민교육에 나서게 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하고 시민의식을 익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좌파 교육감이 시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좌편향 민주시민교육이 될 것이 분명하다. 권위주의 타파, 민주 항쟁, 근로자의 권익 등에 초점을 맞춰 국가관, 도덕, 법치, 질서 등 교육 본질을 흐리고 인권, 민주, 변혁을 강조하여 제도와 법에 대한 도전을 정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시로 교육과정에 입각한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철저히 교육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감에 대한 행정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탈법적 이념교육이 없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주도해야 한다. 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과 식생활교육 지원법(제16조)과 통일교육 지원법(제6조)에 있다. 「지역사회의 학교화 운동」 「시민의 교사화 운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잔녀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실」을 개설한다. 법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부터 가르친다.
건전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을 민주시민 교육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모집, 초등학교는 기본생활 습관지도, 중학교는 진로지도, 고등학교는 다문화 국제이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민주시민 교육의 기초는 우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나라와 역사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없이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북한 공산집단이 일제보다 수십 배 우리 민족을 죽였는데 민족 자주를 합창하는 좌편향 의식화 교육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은 한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를 가르쳐야 한다. 장차 국제시민으로 살아갈 글로벌 에티켓을 익히는 교육으로 발전시켜나간다.
■ 종합 : 패배주의 극복과 말이 아닌 실천이 필수다.
2012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총선과 대선은 전교조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전교조 활동 극대화의 문제이고, 우파 입장에서 보면, 전교조 해법의 문제다. 정부 여당의 최대 약점은 노무현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 전교조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교조에 대한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전교조는 단순한 노조가 아니고 정치집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국정당이고, 진성당원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정당이며 현존 정당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정당이다. 그들은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다. 노무현정권 탄생의 산파역에 정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 간접으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문제까지 간여했고 현재도 제도권에 있으면서 종북 재야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으로 김정은이 본격 등장하는 해이다.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정권 교체기에 들어선다. 3월 러시아 대선, 4월 한국의 총선, 8월 일본의 총선이 있을 예정이고 10월에는 중국의 시진평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11월에는 미국 대선, 12월에는 한국의 대선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차기 정부의 성격은 불확실한 반면, 북한과 중국의 차기 정부는 윤곽이 잡혀 있다. 앞으로 전교조는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정세를 나름대로 해석해 외세 배격과 민족 자주를 내세우는 의식화 교육을 강화하고 좌파 진영은 이를 총체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성향의 좌파 교육감 6명이 당선되었다. 좌파 교육감의 승리는 우파 분열에 의한 어부지리의 결과인데도 우파진영 정치권은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좌파 교육감과 민노총, 민노당이 전교조의 불법 활동을 옹호하고 지원해도 정부 여당은 구경만 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원내 안정 과반수를 확보하고도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광장이 좌파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 허가제 문화집회를 폐지하고, 신고제 정치집회가 가능토록 길을 터놓았다. 초중고교 학생들을 서울시 광장에 동원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교 밖 정치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뜨겁게 달굴 준비가 끝났다. 교육감들이 공공연히 좌파 성향의 학생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보편화 되면 학교급식노조가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여 민노총에 가입하여 정치 세력화될 것이다.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은 위법임이 입증된 지난날의 단체협약 내용을 복원하려고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학교를 장악하여 그 곳에 사회변혁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에서 단체협약은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는데 이를 일탈하고 있다. 파면 해임된 교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이들이 다시뤠 주도한다. 교원노조는 노동2권만 인정됨으로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제 정부는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불법과 탈법깄울이삼고 있는 전교조뤠 임의단체로 선언하고 단체교섭의 장에 나가면 안 된다.
현행법은 교사가 노동조합과 전문직단체 모두 가입하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한국교총의 교사회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등록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학교현장이 전교조와 좌파 지식인 시민단체의 활동무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교조가 의식화 계기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따른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도 평생교육법과 식생활교육지원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으로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민주시민교육 전선에 나서야 한다. 법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친다. 나라와 역사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키우고 장차 국제시민으로 살아갈 글로벌 에티켓을 익히는 교육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체적으로 직무유기 내지 직무해태를 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나라당은 전교조를 표로 의식한 나머지 자신들이 해결할 문제를 남이 해주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면서도 전교조와 투쟁해온 사람에 대해 고마워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국회에서 한 두 의원이 전교조와의 투쟁대열에 나섰지만 당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고 오히려 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핑퐁을 치고 있고, 정부 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가 핑퐁을 치고 있다. 그 많은 여당 국회의원 중에 초중고 교육전문가나 전교조 전문가는 한 사람도 볼 수가 없다. 교육은 정치논리에 따라 표류하고 갓길 운행도 서슴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교사들은 모두 죄인이 된 기분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뿐만 아니라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는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통일부장관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유기 사태를 문제 삼는 여당 국회의원을 보지 못했다.
검찰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민간단체가 2008년 10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사건을 2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은 이적단체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직무해태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이것이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으로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화와 타협이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고 교과서다. 그러나 이 세상은 비상식이 지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화와 타협도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엄격한 법집행, 정치논리에 경도된 교육정책의 궤도 수정, 정부 각 부처의 직무유기 내지 직무해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말의 성찬보다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다.
좌파 눈치 보기는 중도 실용의 산물이다.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며 우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전교조가 중도 실용의 품속으로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한나라당은 보수는 항상 내 편이고 영원한 집토끼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2002년의 대선 경험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의 산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edu21kjs@hanmail.net]
기사입력: 2011/02/01 [10:5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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