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집단의 속성을 드러낸 전교조를 반국가정치집단으로 판단하지 않는 언론과 법원은 망국의 아지트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교조는 반국가, 반법치, 반교육의 성격을 띤 정치활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전교조는 심지어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는 정권타도를 노린 종북좌익세력의 야간폭동에 학생들을 내몰았다. 전교조는 이명박처럼 무기력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시국선언으로 매도할 정도로 반정부 투쟁에 몰입해온 정치광신집단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좌익교육감들을 다수 당선시킨 전교조는 학교와 국가를 효율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애국단체들로부터 반국가집단으로 고소당한 전교조에 대한 판결을 사법당국은 미거적거리고 있다.
그런데 전조교에 유리한 판결을 법원은 쏜살처럼 내린다. 그것도 무모할 정도로 전교조를 비호하는 판결을 내린다. 전교조가 좌익기자들과 좌익판사들에 의해 성골(聖骨)로 우대받는다는 판단을 떨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전통성을 부정한다고 비판받는 좌익정치조직인 전교조를 그 동지세력인 민노총이 비호하는 패당주의가 이해는 된다. 하지만, 법원이 전교조수호대 같은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패당주의를 우리는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는 없다. 법원의 판결에까지 좌익세력의 패당주의가 작동되면, 이 나라는 교육자, 법조인, 언론인 등 지식층에 의해 적화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건강한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득세한 지도층이 병든 대한민국의 망국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의 '전교조의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하루에 3천만 원씩 배상금을 조전혁 의원이 내라는 결정을 내려 애국시민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2월 15일 배상금을 하루에 2천만원씩으로 삭감 판결했다고 한다. 반국가적 정치집단에 대한 구국적 정보를 공개한 애국적 정치인에게 하루에 2천만원의 배상금이 판결내려지는 망국적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과도한 배상금은 상식적 국민의 눈에는 반국가집단과 싸운 애국적 정치인에게 악의적 처벌이다. 이성과 양심과 법치가 살아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법원이 조전혁 의원을 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서울고법 민사40부 재판부는 "실명 자료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고 인터넷이 지니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일단 공개하면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공개금지 대상이 전체 교원단체에서 전교조로 일부 축소된 점과 국회의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판결을 보고, '좌익단체 전교조는 법원에서 성역으로 우대받고 있다'고 어떤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교육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전교조는 벌써 법원의 판결로 해체되어 마땅했다. 그런데 학교와 법원과 방송이 좌경화 된 한국에서는 반국가교육의 주체인 전교조가 성골이 되었다.
법원도 좌경화 되어 망국의 병이 깊이 든 곳이라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법원은 반국가적 활동을 해온 전교조의 명단을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불법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교조 명단 공개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단 말인가? 전교조가 스스로에게 자랑스런 단체가 아닌가? 전교조의 반국가적 정치활동에 대해 관대하던 법원은 왜 마땅히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할 전교조 조합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에게 그렇게도 혹독한 처벌(배상금)을 내리는가? 판사의 눈에는 전교조가 합법자이고 조전혁은 불법자인가?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에 2천만원의 배상금을 때린 판사들은 전교조의 반국가적 본색과 활동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없는 무지하고 비양심적인 법치파괴자인가?
일부 판사들의 좌익세력 비호적 판결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공금을 개인 장학금으로 둔갑시킨 행위에 대한 법원의 기교적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명백한 뇌물수수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질질 끌면서 우물쭈물하는 태도, 그리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한 법원에 신속하고도 혹독하기 그지 없는 결정 등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은 법원의 좌경화와 법원에 의한 법치파괴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하에서 법원이 너무 좌익화 된 것 같다. 희대의 거짓선동을 했던 미네르바도 무죄인데,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은 하루에 배상금이 2천만원인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좌익분자가 성골이고 우익애국자는 천민'이라는 등식'이 저절로 생긴다.
학교 내에서 집요하게 반정부적 정치활동을 해온다고 비판을 받아온 전교조가 마치 절대로 비판받지 말아야 할 절대무오의 성역이라도 되는 듯이, 그들의 명단을 교육소비자들인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에게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그렇게 엄청난 배상금을 신속하게 때리면서 악랄하게 전교조를 비호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반국가적 정치활동을 공공연히 해오고 학생들에게 반국가적 지식까지 주입시켜왔다고 비판받는 전교조의 명단을 당장 공개하고 해체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악랄하게 밀사조직을 유지하려는 전교조를 무모하게 두둔하는 판사의 몰상식성, 법치파괴성, 반국익성, 망국성을 종북좌익척결단과 동지적 애국단체들은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망귀에 홀린 판사들의 대오각성을 주문한다.
2011년 2월 16일 종북좌익척결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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