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
|
|
민주당, 부자급식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전체를 보면 거짓말이 되는 좌익의 공짜논리
|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빚 얻어서 '부자급식-외상급식'해서 인기 끌고 그것으로 2012년 총선에서 票몰이 해보겠다는 친북반미 좌파 전교조와 곽노현(盧 인권위 사무총장- 경기교육청의 反교육적 학생인권조례안 참가자), 그리고 외상급식 하라는 좌성향 찌라시들에게 한번 묻자!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외상급식(초중생 대상 전면무상급식- 5000억원 추가필요-급식노조 월급 비용 등도 문제임)이 옳은 거냐? 틀린 것은 당신들이 더 잘 알거다! 틀린 것은 알지만 2012년 총선에서 이기고자 그 난리 피우는 거 아는데 그렇지만 민주당과 전교조, 민주당편 좌성향 찌라시 당신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단계적 실시-선택적 복지)을 서울시민께서 지지하기 때문이다. 내말이 틀렸다고? 그럼 왜 주민투표에 동의하지 않는가!
먼저 전교조 서울 교육감인 곽노현 당신, 교육감이 맞기는 한가? 교육감이라는 자가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어디서 공짜밥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선동질이나 해대는가! 곽노현 당신은 서울시교육청의 전면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합의를 받아냈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해댈건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오 시장은 전면무상급식 반대자다! 그런데 서울시민이 무슨 전면무상급식을 6.2지방선거에서 언제 합의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대는가! 하여간에 친북반미 좌파의 주특기가 거짓말이라더니 곽노현 당신이 바로 그 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곽노현 당신은 서울교육감 당선될 때, 득표율이 34.4%에 지나지 않았다. 무상급식 반대한 교육감 후보가 난립하여(총 6명 나옴-2위 이원희 후보도 33%득표율) 곽노현 당신은 어부지리로 당선된 주제에 어디서 6.2지방선거에서 시민합의를 받아냈다고 거짓말 해대는가 이말이다. 곽노현 당신 논리대로라면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은 무상급식 반대에 손을 들어줬음이다. 당신 득표율 34.4%보다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한 교육감 후보 득표율이 거의 두배에 달함을 잊었는가!
또한, 곽노현 당신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요소는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확대해석을 해댔는데,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라고 했지 부자급식하라고 한 적이 없다! 곽노현 당신이 말한 게 헌법정신이 맞다면 공짜 점심이 아니라 공짜 아침, 공짜 저녁까지 먹이고 체육복- 학용품- 참고서- 연습장- 연필- 운동화- 양말 기타 등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야 말의 앞뒤가 맞는데 그 예산을 곽노현 당신이 슈퍼맨이라서 어디서 돈을 찍어낼 텐가! 어디서 말도 안되는 거짓말 선동으로 서울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학교예산을 전횡하는가 말이다.
형편이 어려워 학교 중식 시간에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있다면, 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도 서울시는 공립학교 초등생 52만명 중 8%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 학생 4만54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중학생과 고교생을 합치면 무상급식 대상은 14만여 명으로 전체 학생 중 11%에 이른다. 이것으로 충분치 않아 도움이 필요하지만 수혜 대상에서 빠진 학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어디서 '한끼 밥'이 그렇게 아까우냐면서 선동질을 해대는가!
한끼밥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양질의 한끼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인데 그 주장이 어디가 틀렸다고 서울시의회를 독재하며 이렇게 횡포인가! 오세훈 시장의 선택적 복지(부잣 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은 필요치 않다는 것)야 말로 참다운 복지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진짜 복지다.
반면, 곽노현 당신이 선동하는 보편적 복지는 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불필요한 곳 까지 혜택을 주는, 그래서 복지의 근본목적을 훼손하는 불평등 복지라 할 수 있다.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 먹인다고 진짜로 한끼 밥이 필요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다.
그래서 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당신들에게
'부자급식'을 포함한 서울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 왜 거부하는가! 구린 구석(무상급식을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공학적 작태)이 있으니 거부하는게 아닌가.서울시민이 합의를 해줬다느니,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느니 라는 거짓말로 피해갈 생각은 아예 접어라! 그게 다 거짓말임은 위에서 이미 다 까발려 뒀다.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票만 노리는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망국적인 '부자급식-외상급식' 조례를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옳다.
지금 민주당은 여의도 국회에서 '부자 감세'란 선전선동으로 총공세를 펴고 있다. 부자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며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내리지 말자고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다. 민주당 당신들의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부자 부모를 둔 초등학생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은 앞뒤가 틀린 행보다. 그렇지 않은가?
'부자 무상급식' 철회로 학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게 진짜 복지다. 부잣집 아이들의 식비로 피같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복지의 근본목적에 대한 도전이자 망동이니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지금 즉각 부자급식 조례안 수정에 돌입하라!
비가 새는 교실이 방치돼 있는 등 교육을 위해 급하게 예산을 써야 할 곳이 널려 있다. 부자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것은 무상급식 대상자이면서도 학교에 가지 않는 공휴일이나 방학에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학생부터 챙기는 일이다.
민주당과 전교조 주장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5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런 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오 시장은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가 필요한 곳에 혜택을 주려는 옳은 선택인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만든 희망통장(저소득층을 대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복지정책)과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무상급식이 바로 진짜 복지다.
전교조와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눈이 뒤집혀 복지를 망치는 愚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자신 있다면 주민투표에 당장 찬성해서 서울시민으로부터 당당하게 심판받으라! 한끼 밥도 못먹이냐고 선동하지 말고 한끼 밥이 진짜로 필요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게 진짜 복지다.
2011. 2. 16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기사입력: 2011/02/16 [13:1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