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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방치, 헛일만 하는 국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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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교육은 방치하고, 촌지만 엄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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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원 교육개혁가
[편집자 주: 한국의 문제는 반역범과 반란자는 법이 관용하는데, 작은 잡범에는 법이 엄하다는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핑계로 100일 폭동을 해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한국의 법원들은 그 폭란족범들을 대부분 관대하게 처벌했다. 박지원과 같이 줄기차게 김정일의 도우미 발언을 하는 자는 검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가를 전복하는 반란범이나 이적언동을 하는 반역범에 대해서는 관대한 한국의 사법권이 작은 생활잡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법원이 법치파괴범들을 비호하는 최후 보루가 되어버린 나라가 어찌 치안과 국방을 지켜 살아남겠는가?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반역과 애국의 정체성은 묻지 않고 거의 누구나 하는 부동산 투기만 따지는 정치풍토도 좌익세력이 조작한 삐뚫어진 청문회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김정일에게 얼마나 부역했는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대적했는가, 법치를 깨고 깽판을 얼마나 쳤는가와 같은 국사범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주로 돈문제에 집중해서 재산을 어떻게 증식시켰는냐에 여야 정치꾼들이 매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반역범은 쉽게 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느데, 부동산 투기자는 매우 어렵게 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다. 큰 범죄자는 봐주고, 작은 범죄자만 심판되는 청문회 분위기다.
이런 일들이 정치권에서만 횡횡하는 게 아닌다. 교육계에도 만연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혼탁하게 만드는 반국가적 세뇌꾼은 태연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데, 작은 촌지를 받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추방된다고 한다. 최근에 일제고사를 거부하면서 국가의 명령을 어긴 강원도의 장학사가 죄익교육감의 보복을 받아서 거듭 인사발령을 받아서 촌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국법을 어긴 좌익교사를 법으로 처벌한 장학사가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것은 반역과 같은 법치파괴이다. 좌익교사들이 국법을 어겨도 장학사가 방관하라는 신호가 아닌가?
아래에 최근에 교육자들에게 엄벌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의 한계와 모순을 정청원(민*식) 전 교장께서 잘 지적했다,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교육계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징계를 보면서, 한국의 교육계가 완전히 미쳐돌아간다는 생각을 어떤 국민이 하지 않겠는가? 좌익교육감들이 전국에서 많이 당선됨으로써, 교육계는 미친 평등과 복지가 부당하게 강요되고, 법치와 윤리를 파괴하는 반국가교육이 진행된다고 국민들이 걱정한다. 교육감 공관을 크게 짓는다고 비판받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장난을 치는 현실이 망국적이다. 좌익교육자들이 망국극을 벌이고 있다. 조영환-]
헛일만 하는 국회와 교육부 (정청원 교육개혁가)
교사가 돈받아 먹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0.001%도 안된다. 하물며 교사가 학생을 강간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와 교육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파 내지 애국단체들이 전교조를 잡는 헌법청원을 아무리 해도 모른 척하다가 전교조가 교사강간범이나 교사가 돈받아 먹는 것을 예방하라는 말을 하니, 그것에 빠지는 영문을 모르겠다. 전교조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장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國害議員과 교육부는 과연 누구를 돕고 있는가?
국회와 교육부가 필요 없는 일을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정작 학교를 바로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 현재 학교가 난장판이 된 원인은 교사가 강간사건을 치거나 돈을 받아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원인은 전교조가 1년 내내 저지르는 학교기강파괴 행위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장과 교감을 무력화시켜 놓고 학생들이 당연히 해야 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방해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강간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교사가 돈을 받아먹는 사건도 희귀한 일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는 것은 마치 만성암으로 죽어가는 학교를 그냥 두고 학교가 심장마비나 지랄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번에 불필요한 법을 입법하려는 국회와 교육부는 특이병 New 지랄병을 앓는 것과 같다.
이번에 새로 만들려는 법은 현행 형법으로도 엄벌이 가능하다. 학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전교조 문제교사를 퇴출시키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강간한다는 것과 돈받아 먹는다는 말은 전교조가 떠벌리는 상습적 거짓말이다. 사실상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다. 교사가 학생을 강간하거나 돈을 받아먹는 일은 희귀한 사건이고, 전교조의 악행을 숨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다. 전교조와 전교조출신 교육감이 입법청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학교의 기강을 파괴하는 못된 짓이고, 반국가교육행위를 숨기려는 나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교사가 학생강간,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폭력 등을 저지른 경우 교직을 영구히 떠나게 만드는 법 제정에 적극 공감한다. 이것은 4대비리로 명명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그러한 사건을 친다면 용서가 안 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문제교사가 교직에 발을 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전교조 문제교사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했는가? 좌파 판사와 변호사가 서로 짜고 장난을 친 것이 아닌가? 결국 세상에도 없는 교사 강간범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학교를 망치려고 1년 내내 공작을 꾸미는 전교조를 잡는 일이 먼저다.
'비리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 <조선일보 안석배 기자>
학생 성폭행· 금품수수… 금고 이상 형 받을 때
앞으로 학생 성폭행,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 폭력 등 이른바 '4대 비리'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런 비리가 밝혀진 교사가 '의원면직(依願免職)'을 해버리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었고, 해당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다.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복귀하거나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4대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은 초중고교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해치는 비리교사는 영원히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1/03/15 [14:5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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