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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15% 감축 등 국방개혁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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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상부지휘구조 개선-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은 제외
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방개혁 2020'을 수립했지만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수정을 거듭해오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전면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이날 오후 발표된다.
일명 '307계획'으로 알려진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으로 요약된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방식이다.
합참의장에게 없던 군정기능이 부여되면서 전쟁지휘사령관의 역할을 겸임하게 되고 의장을 보좌할 3명의 차장을 두게 된다.
국방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으로 지휘계선이 일원화되면서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개편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5년 12월 이후부터 각 군 사령관의 작전지휘 기능이 각 군 총장으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가 통합되고 국방부 직할부대 등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장성 숫자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430여명인 장성을 15%(60여명)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장성 숫자를 10% 감축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군 구조 슬림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군 외부의 압박이 반영되어 15%까지 상향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군 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 영관 장교들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령들은 초급군사반에서, 중령급 이상은 고급군사반에서 합동교육을 통해 각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합동성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합동군사대학이 창설된다.
다만, 장병 정신교육 수준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창설이 검토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신병 및 장병 정신교육.훈련 강화를 내세우면서 국방정신교육원을 배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1학년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관학교별로 1학년 생도 3분1씩을 선정해 분기별로 각 학교를 순회하며 통합교육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도 준수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합참에 근무하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의 비율은 3대1대1로 보직토록 명기하고 있지만 그간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각 군의 불협화음이 잦았다.
국방부는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추진할 국방개혁 과제를 각각 제시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1-03-0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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