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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막는 동물보호법, 국회 통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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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소유권제한 등 담긴 배은희법, 국회 농식품부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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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3-27 01:05:51 편집 : 2011-03-27 01:09:55
SBS ‘TV 동물농장’을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한다. 그 때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시청자들은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동물학대가 당장 근절되지는 않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따르는 처벌규정은 미비하다. 때문에 동물을 학대한 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다시 애완동물을 구입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자칫 인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7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벌금형만 있는 현행법에 징역형 삽입, 동물 학대 동영상 무단유포 금지,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일명 ‘배은희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민주당)에 계류 중에 있다.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배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26일 “부녀자 연쇄살인범인 강호순도 자신이 키우던 개와 소를 잔인하게 학대, 범죄의 불씨를 키웠다고 보도 된 바 있다”며 “동물 학대가 인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SBS
다음은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은희 의원이 ‘프런티어타임스’에 기고한 기고문.
◇ 동물학대가 인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간을 상대로 가학적 행위를 시작하기 전 힘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충분한 연습기간을 거치면서 동물학대를 통해 노하우를 얻고 있었다.”
동물학대가 인간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이 결과는 미국의 FBI가 387명의 범죄 양상을 분석한 레포트의 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도 자신이 키우던 개와 소를 잔인하게 학대하며 범죄의 불씨를 키웠다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학대를 막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아닌 그 누구에게라도 행해질 수 있는 인간 범죄로 이어진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얼마 전 고등학생들이 재미삼아 동네 강아지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사건에서도 보듯이 동물학대로 인한 생명경시가 청소년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게임이나 각종 인터넷 유해물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청소년들은 동영상을 통해 동물학대 장면에 쉽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했던 잔인한 행위들을 제일 약하고 힘없는 동물에게 시험해 보곤 합니다.
이러한 어린 청소년들의 행위를 방치할 경우 잠재적인 범죄를 키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생명 존중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동물보호법의 재정비는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2007년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에 대한 장치는 턱없이 약해 1991년 이후 동물보호법 상으로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20만원 벌금형으로 단 2건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2007년 고양이 두 마리를 17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사건의 경우 5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는데 이는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징수되는 과태료 5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동물이 담배꽁초 수준에 불과한 부끄러운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동물보호개정안을 발의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최고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로 징역형을 추가하였고 실제 판결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의 하한선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동물학대 영상을 무차별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 동영상을 정해진 목적 외에 무차별로 전파할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인간을 존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인간의 필요에 의해 희생되어야 할 경우라도 ‘최소한으로,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라는 전제가 꼭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와 “나는 인간의 권리만큼 동물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경제적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문화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되새겨 봐야 할 말이 아닐까 합니다.
* 배 의원은 ‘TV 동물농장’, ‘아이러브펫’ 등 방송 인터뷰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동물보호법 지지 덧글 1000개 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제도개선제안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http://blog.naver.com/behappytalk)와 트위터(http://twitter.com/sweetright)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최정숙 기자frontier1@frontiertimes.co.kr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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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런티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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