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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동지들 염원담은 법률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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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기념사업회 “건국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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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4.14 17:11:18
“우리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활동을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 건국동지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회장 이철승)가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는 ‘건국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12월말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애국정신을 함양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한다”는 것이다.
주요골자는 ◇건국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 ◇국가가 건국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등 구체적인 정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자 일각에서는 ‘건국활동의 입증’을 놓고 비판적인 시각을 내 놓기도 했다. 이에 기념사업회측은 “1945년 12월 28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년여 기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이 있고, 그 당시 투쟁한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들이 있다”며 법안에서 말하는 건국활동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건국 당시 직접 반탁 건국 운동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생존자들이 있었다”며 “이러한 기사와 사진과 생존자들의 증언이 건국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회측은 ‘법안에 대한 예산’과 관련한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대의 경우만을 보도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소망이 터무니없이 큰 예산 규모에 의해 빛이 바래지는 느낌”이라고 일갈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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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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