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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피해자들, '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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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론자들이 북한인권법에 신경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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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의모임(국보모임, 상임대표 이윤섭)이 3차 모임을 갖고 활동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자주민보가 4월 20일 전했다. 자주민보는 "국보모임은 20일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원로이자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인 범민련 남측본부 이천재(80세) 고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김규철(78세) 공동의장, <인혁당> 사건 등으로 3번이나 사형언도를 받았던 안재구(79세) 전 교수와 전교조 김형근 전교사 등 피해 관련 당사자 30여명이 모여 모임을 갖고 장단기 과제를 세워 활동에 들어 가기로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통일운동가들 중에 종북좌익분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파악한 시기에, 국가의 안보에 해로운 주장을 이들이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상임대표로 이윤섭씨(46세)를 선출하고 투쟁사업 책임자 안재구 교수, 후생책임자 김휘대씨, 대외협력 문화 책임자 조종원씨, 조직책임자 김대희씨, 선전홍보 책임자 이영구씨를 내정고했고, 이천재 고문이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김규철 공동의장과 안재구 교수는 각각 교육부문과 투쟁사업에서 책임을 맡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장·단기적 과제로 민주인권 단체들과 연대에 의한 법률적 조언과 대응, 중앙모임과 지역별 모임 강화, 소식지 발간, 민중 투쟁과 결합, 국가보안법 폐지, 반외세 자주화 운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6.15·10.4 선언 기초한 조국통일운동 등을 내걸었다. 북괴의 주장과 유사한 자주·평화·통일의 명분을 이들은 내세우고 있어, 한국의 현실을 고민하는 국민들의 동감을 받기 힘들 것 같다.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의모임은 "제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자유와 인권 등 초보적 공민권조차 다 박탈시키는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며 "그동안 통일인사들과 애국적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법을 걸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을 내었던가? 살인적 고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조작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찍혀 일상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며 살지 못 하는 아픈 상처 가진 이가 어디 한둘이며 국가보안법 하에서 정치적 금치산자 아닌자 그 누구이던가?"고 한국사회를 진단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일부 남용된 사례를 이들이 지적한 것 같지만, 오늘날 지나치게 민주화가 진행된 한국상황에는 부적절한 주장을 이들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의모임은 "최근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이정권은, 미친놈 칼춤 추듯 국가보안법이란 무소불위 방망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온 남녘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시국관 혹은 정치의식을 노출시켰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누가 살인적 고문에 죽음에 이르고, 오늘날 누가 조작사건에 연루되어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되어 한국사회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단 말인가? 이들은 북한의 세습독재체제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의모임이 주장하는 바는 과잉민주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는 한국사회가 아니라 세습독재가 강요되는 북한사회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북한인권법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궁금하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한국 민중 모두이다. 하지만 우선, 직접 피해 당사자들이 먼저 나서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초법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라며 "우리는 광기어린 무차별 탄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아픔과 피해를 함께 나누며 싸울 것이다. 또 이 땅 모든 양심세력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기어이 국가보안법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과잉 적용된 사례가 없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국가보안법이 너무 무력화 되어서 종북좌익분자들이 너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바로 자유통일이 임박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구국적 법안이 아닌가?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의모임은 "식민지 치안 유지법을 계승한 이법은 새 세기 지금까지 민족 숙원인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법이다. 외세가 갈라놓은 우리 땅 하나로 잇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조국에 가자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선결조건이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족자주, 그리고 6.15, 10.4 통일로 가는 길에 한 몸 다 바쳐 싸울 것이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조직과 활동을 강화하면서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위해 제 단체와 연대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지금 없애자는 주장은 종북좌익세력의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세력의의 시대착오성이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의모임의 주장과 성명에서 엿보인다. 종북좌익세력의 반국가적 억지와 깽판이 난무하는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오늘날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보법폐지와 조국통일에 대한 헌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단체에 흡수 되어 활동 하는 것도 주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국보모임은 '오는 5월민중항쟁 31주년을 맞아 5월항쟁계승 국가보안법철폐 대국민대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폐막했다'고 자주민보는 20일 전했다. 아직도 민중항쟁을 강조하는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자신들이 국가의 안보에 유해한 존재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한때 국가보안법 희생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잉민주주의의 폐해를 먼저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세습독재를 비판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조하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못하는가? 개발도상국가의 정권이 분단상황에서 공산독재집단과 싸우면서 자유민주체제를 유지시킨 데에 국가보안법의 공로도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이상적 정치구호가 통할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다. 온갖 반란자나 이적분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붕괴하려는 활동이 강화되는 오늘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앞장서서 강조하라면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과거에 집착해서 역사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면, 진짜 역사의 희생자가 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다음은 자주민보에 게재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전문)
제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자유와 인권 등 초보적 공민권조차 다 박탈시키는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동안 통일인사들과 애국적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법을 걸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을 내었던가? 살인적 고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조작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찍혀 일상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며 살지 못 하는 아픈 상처 가진 이가 어디 한둘이며 국가보안법 하에서 정치적 금치산자 아닌자 그 누구이던가?
최근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이정권은, 미친놈 칼춤 추듯 국가보안법이란 무소불위 방망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온 남녘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UN이 권유한 세계 최고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아직도 철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한국 민중 모두이다. 하지만 우선, 직접 피해 당사자들이 먼저 나서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초법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광기어린 무차별 탄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아픔과 피해를 함께 나누며 싸울 것이다. 또 이 땅 모든 양심세력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기어이 국가보안법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식민지 치안 유지법을 계승한 이법은 새 세기 지금까지 민족 숙원인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법이다.
외세가 갈라놓은 우리 땅 하나로 잇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조국에 가자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선결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족자주, 그리고 6.15, 10.4 통일로 가는 길에 한 몸 다 바쳐 싸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기로 뜨겁게 결의한다.
첫 째.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 긴밀한 연계를 가진다.
둘 째. 법적 대응, 구속자 지원 등을 위해 양심수 후원회 등 인권단체와 협력한다.
셋 째. 국가보안법 피해, 부당성, 폐지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 적극 조직, 참여한다.
넷 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쟁취 및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제 단체와 연대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시켜, 민족 전체 소원인 통일의 봄 맞이하자!!
2011. 4. 20.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참석자 일동
기사입력: 2011/04/24 [18:0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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