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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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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평통 트윗 재전송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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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4.20 12:05:53
이적표현물을 트위터로 리트윗(재전송)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9일 트위터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트윗(게시물)을 리트윗한 조 모씨(55)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에 해악을 줄 만한 위험이 뚜렷하다”며
“조씨가 글을 작성한 경위나 각 게시판, 트위터 등에 올린 다른 글의 내용과 형식, 학력, 경력 등에 비춰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 조씨는 ‘남북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다는 게 필요하다’는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
한편, 조씨는 과거에도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등의 게시물을 리트윗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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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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