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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사이트 차단에 "소셜 네트워크로 무장하자"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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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리트윗' 유죄 선고… '北찬양글' SNS통해 무차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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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혜(데일리NK)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시글을 리트윗(재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재전송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다.
인터넷 상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 사이트들의 활동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대표적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최근 '김일성 태양절'을 검색하면 블로그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친북 성향의 블로그가 검색됐다.
이 블로그는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 만들어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 카페 회원의 개인 블로그로 경찰청의 조치로 '사방사' 카페가 폐쇄된 후에도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 전투에 임하실 분들은 블로그를 여세요. 소셜 네트워크로 무장하십시오"라며 회원들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 블로그는 '세상은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을 우러러보아야 한다'라는 이름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블로그의 소위 '대문' 사진은 김일성의 초상화이며 '위대한 령도자'라는 카테고리에는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기존 친북 성향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회원들이 경찰의 단속으로 사이트가 폐쇄된 후 이름만을 바꾼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개인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45건의 친북 SNS를 차단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SNS을 통한 찬양문건이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SNS는 비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이적표현물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SNS를 통한 체제 선전은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대표적인 SNS 사이트인 트위터에 @uriminzok이란 계정을 개설했다. '우리민족끼리' 계정은 현재 사이버경찰청에 의해 차단된 상태지만 한때 수천명의 '팔로워(follower, 타인의 트위터를 구독하는 이용자)'를 확보하기도 했었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이 '팔로워'들에 의해 '리트윗'되면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게시글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140자 내의 단문으로 쉽게 퍼진다는 트위터의 특성상 게시물을 유포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 씨도 작년 12월 2일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follow)해 얻은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팔로워에게 재전송하는 등 이적표현물 13건을 리트윗 했었다.
또 다른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에도 'Uriminzokkiri'(우리민족끼리)나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이름으로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다. 태양절인 15일에는 김일성을 'Great Leader'라 지칭한 각종 찬양 글들이 게시됐고, '김일성 동지 만세!'라는 글에는 '만세만세만만세!'란 댓글이 달려있었다.
이에 따라 친북 성향의 사이트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경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 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SNS가 여론 확산의 주요 창구로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바로 사이트 차단 및 처벌이 어렵다"라면서 "이적표현물이 실제 이적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북한 찬양 강도가 어떠한지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혐의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본격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 2011-04-20, 06:42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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