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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장광근 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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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계좌로 후원금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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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기자2011.05.04 12:05:37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4일 원외당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금전수수에 따른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원외시절인 지난 2005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 모씨 등 차명으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매월 소액단위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모두 5,784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장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2007년 12월이후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계속 차명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현행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있는데 통상 법정공방 및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장 의원의 임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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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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