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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 達人 지방공기업 사장, 은행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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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弔 서울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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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원 교육개혁가
범죄인들에게 맡겨진 지방공기업과 부산저축은행
빚더미가 산처럼 쌓여가도 성과급은 ‘펑펑’ 나눠먹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개혁에 강한 주문을 했지만, 결과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度를 넘었다. 작년 부채가 46조 3591억원인데 연간 이자는 1조가 넘는다.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준 자들을 위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 안 된 전과자 같은 자들을 공기업 수장에 임명하여 부실경영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선거 브로커(broker)를 공기업 사장에 임명을 하니 그들은 공기업을 털어먹으라는 강도허가증이라도 받은 듯이 마구 빼 먹는다.
이러한 망국적 공기업 운영을 혁신하려면 사람 같은 사람을 공공기관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성과급이란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여 기업에 이익을 준 돈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상금조로 주는 것인데 막대한 빚을 저질은 자들에게 무슨 성과급을 준다는 말인가?
한국의 공기업은 성과급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기업운영 실패로 인하여 생긴 손실금에 대한 벌금을 징수해야 한다. 지방 공기업들이 빚에 질식당하는데도 성과급 잔치는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 농수산물공사 등 서울시 5개 공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5조8000억원에 달하는데도 직원들에게 모두 1257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모럴 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줬다. 지방 공기업의 부실과 빚더미는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최근 또 하나의 큰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이들이 한 짓을 보면 은행의 형태를 갖춘 범죄집단이다. 남의 돈 떼어먹는 잔치를 조직적으로 하였는데도 금융감독원이나 감사기관은 과연 몰랐겠는가? 은행 고객들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이자를 더 많이 받아먹으려고 저금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푼돈을 아껴서 저축을 한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분들의 절망과 허탈감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
범죄자 성향의 건달들이 공기업의 수장이 되어 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나 부산저축은행의 살인적 깽판 상황은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는 말로 표현하면 너무 고상하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막가는 짓들에 해당하는 적당한 용어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총과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악마나 살인강도의 짓이다. 철저히 수사하여 중죄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공개처형을 하기 바란다. [정청원 교육개혁가: http://www.allinkorea.net/i]
謹弔 서울시교육
전교조 출신 교사 7명, 郭교육감 역점사업 수행 <조선일보 오현석 기자>
서울교육청에 편법 파견 근무… 감사원·교과부 지침 위배
진보·좌파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핵심사업 관련 부서에 전교조 교사 7명을 포함한 평교사들이 파견돼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짐.
2일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파견된 평교사는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8명(6명은 전교조, 2명 교총 출신)은 곽 교육감과 전교조가 추구하는 학교 모델인 이른바 '혁신학교'와 '문예체(문화·예술·체육) 교육 강화'를 담당하는 학교혁신과에 배치돼 있고, 전교조 소속인 나머지 평교사 1명은 무상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복지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다.
학교혁신과에 배치된 전교조 교사 4명은 '문예체 교육 강화' 사업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육을 가르칠 전문가 집단을 선정했는데, 그중에는 '한국민족극운동협회'와 같은 진보·좌파 단체가 들어 있었다. 나머지 2명의 전교조 조합원은 곽 교육감의 핵심 학교정책인 혁신학교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평교사의 교육청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하면)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수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평교사 교육청 파견 근무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도 지난해 7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행정지원을 위한 교사 파견을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사 파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여러 교사를 행정지원 관련 부서에 배치시킨 것은 파견금지 원칙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처럼 많은 교사가 교육청의 특정 부서에 파견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파견 교사들이 교육감실에 직접 보고를 하는 등 외부 인사들이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며 "교육청 직원들은 평교사 파견 근무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았지만, 곽 교육감 측근들인 '비선(秘線) 실세'들이 추진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파견(특수업무의 공동수행)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1/05/03 [08:16]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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