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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때에 등록금은 쌌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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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륵금으로 학생들을 정치선동에 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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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풍/비명초/
김대중-노무현 때에 등록금은 쌌었냐? (동남풍 네티즌 논객)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대학등록금이 과연 2배로 올랐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 많아야 20%(대략 3년 동안 10%) 올랐을 거다. 그렇다면 촛불들이 지금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이면, 김대중-노무현 때보다 훨씬 낮은 등록금이라는 얘기가 된다. 즉, 김대중-노무현 때의 등록금은 지금 주장하는 반값등록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뜻이다. 물가수준을 고려한다면, 지금 등록금의 90%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김대중-노무현 때 이미 조성된 고액등록금이라는 모순을 지금 이명박 정부에다 탓하는 것 아닌가!
핵심은 바로 이거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자들은 김대중-노무현 때보다도 더 적은 등록금을 원한다는 뜻이다. 그럼 왜 그때는 등록금 때문에 허리 휜다며 데모 안 했냐! 왜 그때는 반값으로 내려달라는 소리를 안 했냐! 고액등록금이 좋다는 소리는 아니다. 나도 무섭다. 교과서 진도조차 제대로 떼주지도 않는 주제에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겁니다”식으로 변명해대는 교수들! 반년이면 대학 4년치 진도 다 떼주는 학원강사보다 못 가르치는 그런 대학에다 돈 내기는 나도 싫은 거라.
그러나 묻겠다. 그런 고액등록금이 김대중-노무현 때는 견딜만 했더냐? 왜 그때는 반값투쟁까지는 못 하더라도 40% 인하 투쟁조차 안 했냐? 대학생들 선동하는 권해효, 김제동, 김여진은 “반값 출연료” 주장을 하던? 그네들이 너희들 기말고사 성적 보장해준다던? 단체유급 하여 등록금 두배 내게 되면 대주겠데?
그래서 말인데, 반값등록금 촛불시위에서 웃기는 장면 두 가지 알려주겠다. 첫째, 인터뷰 하는 시위 학생이나 시위 학부모들의 억양이 왜 대부분 “특정지역 (7시 내고향)”인가? 둘째, 시민단체라고 인터뷰 하는 게 왜 하필이면 참여연대 같은 빨간좌익단체이고, 그 인터뷰 억양 또한 “특정지역 (7시 내고향)”인가? 셋째, 만일, 2012 대선에서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과연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를 할까?
이를 종합하면, 광우병 촛불시위 때와 구성원이 거의 동질적이라는 거다. 그냥 이명박이 싫다는 소리를 그때는 미국쇠고기에다 광우병 팔아서 떠든 것이고, 지금은 반값등록금 팔아서 떠드는 것이다. 6월 6일 서울시청 앞에 집결한 애국시민집회보다 훨씬 적은 대학생들의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화면에만 오래 비치니까 큰일 같아 보일 뿐, 지금의 반값등록금 데모질은 이명박이 집권초에 접수하지 않은 방송의 좌파정권 잔재들에 의하여 “특정지역 (7시 내고향)”의 반이명박 정서를 표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끝> http://allinkorea.net/
대학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보자 (비명초 네티즌 논객)
신문 1면에는 언제나 큰 이야기들이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근간에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가 아닐까 싶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는 언제부터인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비록 의무교육이 아니라고는 하나 취직에 있어 학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 졸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워진지 오래이다. 그런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정부와 여야당 역시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해 고민하고 찬성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학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찾는다면 상식적이지 못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에 공감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든 대학 재단에 있다.
대학 재단들은 대학 등록금 인상 원인으로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수들에 대한 지원, 물가 상승률,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엄청난 광고 비용과 매년 세워지고 높아지는 대학 건물 등 많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각 대학 재단들이 수십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수익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 기사화된지 오래이다. 결론적으로 대학 재단들이 각종 이유로 쌓아가고 있는 수익금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쓰인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대학 재단들은 사회에서 쏟아지는 온갖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다. 오히려 그 비난의 화살들은 모두 현상태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는 대부분의 사회 현상에 있어 그 책임을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이 뚜렷함에도 그것을 방치하고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물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그것은 썩은 물 위에 거죽을 덮어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고여 있는 물이 썩으면 버려야 한다. 지금은 잠시 흥분을 가라 앉히고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다. http://allinkorea.net/
저축은행 수사하니 중수부 폐지? - 제발 저린가! (동남풍 네티즌 논객)
- 중수부 폐지하자는 것은 저축은행사태에 연루되어 제발저린 증거이다.
-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용훈이 개혁대상이다.
청와대가 모처럼 “대검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매우 지조 있는 소리”를 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멋진 소리다. 오랜만에 좌익야당에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다. 알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소린데도 너무 오랜만에 단호하여 아주 멋지게 보인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중수부가)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폐지 합의에 반대하는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게 어제 오늘의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섰고 일반인을 소환하거나 서민을 조사한 적은 없다.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것은 지나쳐야 할지 모르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얼마나 멋진고! 너무 멋진 하모니다! 오랜만에 칭찬해본다.
그런데, 꼭 이럴 때면 제발 저려서 배 아픈 소리를 해대는 무리들이 있으니 누구라고 말은 않겠다. “광주일고”라는 말만 꺼내면 제발 저려서 벌집 쑤신 듯 엉뚱한 호들갑으로 연막 치는 무리들이 있잖은가. 왜. 그 있잖아. 그 뻔한 걸 꼭 말해야 되겠나. 그래 그것들이 ‘사법개혁’이라는 구실로 대검중수부 폐지하자 고라? 그럼 고따우 인간들이 정권 잡으면 그때는 ‘사법혁신’이라며 또 대검중수부 부활 안 시킬 거니?
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때맞춰 사법개혁이 등장하며 대검중수부 폐지론이 나오나? 그것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개월 전에 합의한 것”이라는 소리를 왜 미리 하나? 이러한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사전변명”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제발 저린 것을 감추려다 오히려 드러낸 모습이다.
그리고 뻘갱이 뉴스들이 “한나라 소장파 ‘김준규, MB 머리 위에 있나’”, “손학규, ‘중수부 폐지’ 놓고 청와대-검찰 ‘빅딜설’ 공세”, “민주당 ‘靑·검찰 정치적 야합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식으로 “사법개혁을 빙자한 중수부 폐지”를 악랄하게 지껄이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인 광주일고 동문에 대한 시선을 흐리게 하려는 야당의 갖은 물 타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도 청와대의 확고한 “중수부 폐지 반대”와 김준규 검찰총장의 “저축銀 수사 끝까지 수행”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 절대로 저들의 입에 발린 소리 “개혁”이라는 사기에 넘어가거나 요설에 동요하지 말라.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약장수 사기 치는 “사법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려야 한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말 그대로 “사법부 개혁”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의 대상’은 “멀쩡한 검찰”이 아니라 이용훈이 군림하고 있는 “새빨간 사법부”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새빨간 인간들을 처단하는 것이다. <끝> http://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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