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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와 반값등록금'이란 새빨간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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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검찰 직무유기를 거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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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풍/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대학생이 뭐 그리 귀하신 몸이라고 우리의 혈세 지원받아야 하나(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요즈음 미군부대 고엽제와 반값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새빨간 소동들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우선 경북 칠곡의 캠프캐럴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아직 고엽제가 찾기지 않은 모양이다. 거기에다 이미 반환된 다른 미군기지에선 매립된 고엽제를 아예 다른 데로 옮겼으므로 없다고 주한미군이 발표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칠곡 미군기지의 한미합동 고엽제 조사에 “민간인을 참여”시켜달라고 뻘갱이들이 설치고 있다. 단언하건데, 절대 들어주며 안 되며, 들어줄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좌익들이 내세운 ‘민간인’에게서 아주 나쁜 선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참석한 민주당 추천 신상철(52)(친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는 암초라 했다가 좌초라 했다가, 군함과 충돌이라 했다가, 핵잠수함과 충돌이라고 했다가, 피로파괴라 했다가, 한국군 기뢰라 했다가 하는 등 횡설수설 엉터리 주장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이트에 악질적인 반정부 선동물인 ‘쥐코 동영상’을 게재한 김종익이라는 前 KB한마음 대표의 경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라고 떠벌였는데, MBC PD수첩 화면에 나타난 서재에 꽂힌 좌경서적으로 보나, 노사모나 역사문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한 경력을 보면, 그가 명백한 좌익이건만 “민간인”이라는 타이틀이 무슨 면죄부나 벼슬인양 떠들었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올해 5월에 회삿돈 8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점에서 그의 인격이 증명되었다.
좌익들이 주장하는 민간인이라는 용어에는 알게 모르게 ‘무죄’, ‘대표’, ‘순수’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것을 악용하여 그들의 새빨간 의도를 관철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그 민간인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들이 추천하는 좌익성향의 인물로서 해당조사업무를 깽판치는 데 전문가였던 인간들 위주였다. 그러므로 한미합동 고엽제 조사에 '민간인을 참여시켜달라'는 용공사기전술적 요구는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고엽제가 없어서 안 나오면, 숨겼다고 시끄럽든지 다른 장소 뒤지자며 군사보안 노출에 골몰할 것이다. 만일 고엽제가 나오면 한껀 잡았다고 온갖 소동 다 떠벌이며 한미동맹 파기에 발광할 것이다.
그리고 요즈음 다시 광우병 촛불발광을 벌이는 대학등록금 반값시위도 그렇다. 정부에서 “김대중-노무현 때 올린” 대학등록금을 전부 내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철폐하면 된다. 사실 대학등록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게 아니라 다른 물가지표처럼 정부에서 규제하면 된다. 뭣하러 대단히 귀하신 몸도 아닌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단 말인가. 대학만 귀하신 몸인가? 그리고 등록금을 반으로 내렸다고 한들, 그게 또 적은 금액인가? 그렇게 내린 등록금을 올리지 말란 법 있는가.
만일 정부예산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면 나 같아도 대학 세우겠다. 돌대가리 짱꿰 유학생들로 숫자 채우든지, 가족을 비롯한 이웃사람들을 대학생으로 등록하여 정부지원 받으면 될 게 아닌가. 등록금이 비싸면 대학에 요구해야지 왜 정부에 요구하나? 그리고 등록금 반값 시위하는 넘들, 광우병 걸렸던 애들과 대부분 같은 인물이라던데, 왜? 또 맹박이 내쫓을 구실 잡았나 보네? 맹박이가 스스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공약 중에 “반값등록금”이 있었다며?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과연 너들이 고렇게 떠들까?
고엽제와 반값등록금이라는 새빨간 트집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의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의도로 한미갈등을 야기할 반미모드로의 전환을 위한 술책 아닌지 모르겠다. <끝>
정치권이 검찰 직무유기를 거론하나? (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국회의원들만큼 직무유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은 없다.
정치권이 일 잘하고 있는 검찰을 흔들어 몽니를 부리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와서는 "검찰이 본분을 넘어선 직무유기"를 한다고 쓴소리를 다 한다. 대검 중수부를 왜 이 시기에 與,野 합의로 폐지를 한다고 나오는가?
현재 부산저축은행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이 시기에 굳이 국회의원들이 일치하여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 옳은 시기인가를 묻고 싶다. 현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수사하여 낱낱히 밝혀내야 할 시점에서 그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나오는 정치권을 지지할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검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정치인 비리 문제로 인하여 자기들 동료를 살리기 위하여 검찰 조직을 입법부에서 폐지시키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검찰도 역시 입법부가 대검 중수부를 폐지 운운한다고 수사를 중단한 일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수사는 더욱 철저히 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대검 중수부가 왜 필요한가를 역설하고 소통으로 풀어나가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검찰이 힘 대 힘으로 정면충돌 양산으로 치닫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검찰측도 힘으로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대검 중수부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국민에세 호소하고 설득하여 국민이 정치권의 만행을 저지시키게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은 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 결정에 항의로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면 혹여라도 정부 여당을 봐주기 위한 검찰의 수사 중단이라고 선동선전에 이용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검찰도 정치권 연류 인사들을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중단을 선언했다고 직무유기를 애기 할 인물들이 아니라고 본다. 국회에서 얼마나 폭력을 동원하여 회의를 못하도록 막고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면서 세비만 꼬박꼬박 타 드신 분들이 아니었든가?
그런 분들이 누구에게 직무유기를 거론할 수 있나? 공복을 먹는 것은 의원들이나 검찰이나 또같이 먹으면서 검찰이 의원들 행위에 몽니를 부리며 수사를 중단하니 직무유기라고 몰아 붙일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무유기를 많이 하는 집단들이 누구이겠는가, 국회의원들 아닌가?
이번에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저의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니 그 예봉을 피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를 합의 처리하기로 與,野가 합의를 본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 비대위도 역시나 똑같은 논리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였다.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는 자들이 자기들 때문에 몽니를 부리는 자들에게 직무유기 한다고 몰아 붙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강아지가 재 묻은 강아지를 나무라는 식이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것은 권력을 가진자, 재력을 가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서민 운운하면서 서민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서민 팔이를 하는 것이며, 실상은 가진자들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자기들이 직무유기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직무유기 하는 것만 크게 보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도 없는 이 마당에 대검 중수부 마져 폐지 한다면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활개를 치고 겉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대검중수 폐지안이 통과되어 정부로 넘어 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다. 삼권이 분리된 나라에서 입법권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 부처를 좌지우지 하려는 짓이므로 반드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부의 만행을 좌절시켜야 한다.
김민상
기사입력: 2011/06/06 [10:2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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