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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매표행위, 빚 내서 복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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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세미나 열고 무상복지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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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05.30 17:59:39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 시장주의 정책과는 다르게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에 입각한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공동 주관했고,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32개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이날 조전혁 의원은 “개인에게는 좋지만 사회전체나 국가로 보면 독약이 되는 구성의 오류가 있고, 정치인들은 이같은 유혹을 참아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사회가 각성하고 반포퓰리즘 운동이 대중화 된다면 정치권 포퓰리즘의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2차대전 이후 영국이 30년간 사회주의 노선을 달렸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기 전에 원칙의 깃발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을 주제로 발제한 민경국 강원대학교 교수는 “포퓰리즘은 ‘원칙의 정치’가 아닌 ‘이해관계의 정치’”라며 “포퓰리즘은 가부장적 온정주의와 특혜를 기반으로 한 단기적 재분배 정책으로 나라 망치는 정치적 병리현상”이라고 밝혔다.
민경국 교수는 “포퓰리스트들은 사회주의 기본교리를 내세워 포퓰리즘을 정당화 한다”며 “특정 그룹 및 계층을 위해 다른 그룹 및 계층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법치,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책임, 사회통합 등 사회번영을 위한 조건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사회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주의적, 무원칙적, 잇속 제일주의적 생존기술에 투철한 인사라고 본다”며 “구조적 요인은 인정하지만 의지와 리더십의 부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때리면 모두 좋아하니 상대적 약자인 대기업 때려 인기를 얻으려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생존을 위해 해선 안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일은 하는 서바이벌리스트”라고 평가했다.
‘정당별 복지 포퓰리즘 정책 비교’를 주제로 발제한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는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당은 물론이고 개별 정치인들까지 포퓰리즘에 뛰어들었다”며 “포퓰리즘 정책의 일반화,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현재 GDP의 33.8%인 국가부채비율이 2050년에는 116%로 증가해 후손들이 채무 부담을 지게 된다”며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를 경고했다. 이어 포퓰리즘 대응방안으로 ‘전문가에 의한 복지정책 국민검증’, ‘시민단체 감시기능 강화’, ‘정당 공약 실천 사후 검증’, ‘시민단체의 포퓰리즘 대국민 홍보’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30년이상 이상 지속가능, 국민 1천만명 이상, 사회번영과 성장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복지국가 모델은 없다”며 “우리사회 복지가 실패 100% 모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복지비용, 고령화, 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때 현 추세로 간다면 우리사회는 15년도 버틸수 없다”며 현 정부 복지제도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 포퓰리즘과 복지재정’에 대해 발제한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복지국가를 완전 실패한 모델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100년도 채 안된 제도인 만큼 실패한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몸에 맞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으로 ‘복지 포퓰리즘 방지 및 재정건전성 유지 원칙’, ‘근로의욕 등 우리나라 특성이 반영된 복지제도’, ‘무상이 아닌 차등가격의 사회서비스’ 등을 제시하며 “정부가 나라 빚내서 복지하면 선진국 못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포퓰리즘은 과거 고무신과 돈봉투처럼 매표행위와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어 우리 법은 개인과 시장에 1차 책임을 두고 국가개입은 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포퓰리즘과 기업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 기업정책을 ‘공정사회에 포획된 반시장적 기업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을 변질시키고 있고 우리사회가 복불복의 요행사회가 되고 있다”며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왜 중도실용의 기회주의자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반값등록금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남의 지갑 열 생각하지 말고 우선 본인들 세비부터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약탈과 착취의 구도로 보는 것이 문제”라며 “유성기업과 같이 5대 완성차 기업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가 180여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 논설위원은 “감세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자는 정책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자는 정책”이라며 “감세하지 않은 재정을 정부가 과연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욱 무섭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는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경국 강원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가 ‘정당별 포퓰리즘 정책 비교’를, 이영 한양대 교수가 ‘복지포퓰리즘’을,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포퓰리즘과 기업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중흥회,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한반도통일포럼 등 32개 단체로 구성됐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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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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