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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반값 등록금에 서민들만 거덜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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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의무교육도 아닌데, 대학생만 우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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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네티즌 논설가
공짜, 반값 등록금 서민들 거덜난다.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아닌 나라에서 공짜 대학교 애기가 나온다.
이건 아무리 표를 얻어야 사는 정치인들이라지만 너무 포퓰리즘으로 국민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더 문제라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못하니 그것이 문제로다.
강원도민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공짜 혜택을 준다. 아무리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성이라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짓이 아닌가? 최문순이는 강원도립대를 공짜 대학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강원도 고등학생들부터 전부 무상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키기를 하고 예산이 남으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빈민 구제에 써라!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충분하게 한 달 생활하는데 넉넉하게 생활비를 대주고 기초생활보호 가정에 자립자금을 넉넉하게 무 이자료 대출을 해주던지 공짜로 줘라!
그리 하고도 강원도 예산이 남으면 그 때가서 대학생들 공짜로 강원도립대를 다니게 하던지 최문순이 뭐 꼴리는 대로 하던지하라! 2년제 전문대학을 나와서 무슨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배출한다고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교육을 다 공짜로 시킨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봐도 망조가 들린 것 같다. 여기저기서 거지 근성으로 다 공짜타령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가겠는가? 공짜 좋아하는 거지가 많은 나라 치고서 발전한 나라가 없다. 묻지마식의 공짜 포퓰리즘은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를 거덜나게 만들고 나라가 그 다음으로 거덜나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에 앞서 부실대학 정리 등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학 구조조정을 나서겠다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밝혔다. 이번 등록금 반값 문제를 그야말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학 등록금 반값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학벌위주의 차별화 문제는 반드시 타파하고 넘어가야 한다. 고졸자가 기업에 취득을 하여 4년이 경과된 후로는 대졸자와 연봉,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한 후에 대학 반값 등록금을 추진해야 옳은 짓이다. 고등학교는 돈을 온전히 다 내면서 다니고 대학교는 반값만 내고 다닌다면 대학교를 못가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반값 등록금도 내기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 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가에서 어떤 구제 조치를 할 것인가 등의 대안도 동시에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을 포기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각종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온 분들이 낸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분들을 국가가 두번 울리는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 졸업 실업자만 양산해 내는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채택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하는 짓인가, 아니면 정치인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국민들은 죽던지 말던지 인기 영합주의만 펴서 표만 얻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대학 졸업 실업자만 양산해 내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현재 대학 졸업자 취업자가 모자라서 더 많은 대졸자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짜로 대학을 다니게 하고, 반값 등록금만 내고서 대학을 나오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문순이 같은 자를 강원도지사로 뽑아줘서 강원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2년제 대학인 강원도립대를 공짜로 다니게 만드는 것이 잘한 일인지 강원도민에게 묻고 싶다. 나라가 어디로 흘러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자들은 현재의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구한말 시대상황과 거의 일치하다고 한다. 나라는 갈가리 분열되었고 세대간 분열, 지역간 분열 이념적 분열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세계 2위 국가로 발전해 나가면서 동북아 평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구한말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라도 중심을 잡고서 여,야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들이 성토하고 말살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더 공짜라면 사족을 못쓰고 좋아하니 나라가 구한말 같이 어지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에 앞서 대학구조조정과 대졸자, 고졸자 차별대우를 철폐시켜야 한다. 대학 나와서 실업자 노릇을 그만 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가, 대학 졸업자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말인가? 대학 안 나와도 대우 받는 나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정부는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대학 안 나와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가 되면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라고 등 떠밀어도 대학 갈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정말 인제들로 자기가 돈을 더 내면서라도 전문 지식을 배워야 하겠다는 이유로만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 정진하게 한다.
김민상
고졸자, 대졸자 차별부터 고쳐라!
고졸, 대졸자 차별부터 해소해야 한다.
대학 졸업자를 우대하는 학벌위주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는한 대학생은 늘어나면 늘어낫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어렵다면서 왜 너도나도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학교에 못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난리고,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난리를 치면서 왜 다 대학에 들어가려고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대학 졸업장 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자기들 잘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 학자금 들여서 대학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고 학자금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 투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다. 현재와 같이 대학 졸업장을 가져야 정규직에 뽑아주고 승진도 정규코스대로 하는 고졸 졸업자와 차별화 정책으로는 대학졸업자 양산을 막을 수 없다. 고등학교도 학비 내면서 배우는데 자기들이 남보다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다니는 대학 등록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왜 반값으로 해줘야 하느냐 말이다.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대학등록금 반값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 자기가 남보다 더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투자와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당연한 것이다.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다. 보편적인 교육인 고등학교도 무료가 아닌 나라에서 남보다 더 월등히 앞서기 위해서 배우는 대학교육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정책이다.
혹자들은 말한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교육을 누구나 많이 받게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대학교육을 부담없이 받게 하자고 한다. 고등학교 교육도 무료가 아닌 나라에서 누구나 다 대학교 들어가게 해서 교육을 받게 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 질 좋은 노동자들로 인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한다.
사회에는 질 그릇도 필요하고, 사기 그릇도 필요하고, 도자기도 필요하다. 또 유리 그릇도 필요하고, 양은 그릇도 필요하다. 사회 구성인이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있어야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도자기만 있다면 사회가 바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바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듯이 사회에 다 대학 나온 고학력자만 있으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사회는 고학력 실업자라는 중병에 걸리게 된다. 고학력 자가 필요한 산업이 있고 저학력 자도 충분히 강당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 사회가 질서대로 적당하게 돌아가야 바로 돌아간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별받는 제도로는 고햑력 실업자만 양산해 내고 사회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게 되어 있다. 고졸자로 대기업에 곧바로 취업을 한 후에 1년 만에 후회를 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현 기업의 학력차별 위주가 우리나라를 고학력 중병을 앓게 만든 사회악이다.
고졸자와 대졸자와의 초봉 연봉이 1000~13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승진도 고졸자가 10년이 지나야 대리를 겨우 다는데 비해 대졸자는 입사 2~3년만에 대리로 승진을 하면서 연봉 차이는 더욱 커져만 가는 현 제도를 두고서 대학 반값등록금 혜택을 준다면, 누가 대학 가지 않겠는가?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과 승진, 업부 차별이 한국을 "대학생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차별을 받는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내리면 누가 질 그릇을 감당하며 누가 사기 그릇을 강담하려고 하겠는가 전부 도자기 노릇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도자기에 장 못 담그듯이 대학생만 양산하는 제도로는 사회가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는 매일 쌀로 밥을 지어 먹는 민족이다. 전부 도자기가 되겠다고 대학만 나온다면 누가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할 것인가? 우리 민족이 쌀 없이 하루도 못 사는 민족이 전부 도자기만 쳐다보면 쌀이 나오는가? 대학 나온 자도 필요하고, 고등학교 나온 자도 필요하다. 굳이 전문 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 직업까지 비싼 등록금 내면서 대학 나오게 하는 것은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고쳐야 한다. 고졸 졸업자도 4년 이상되면 대졸과 차별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정말 대학은 나라에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장학 혜택을 많히 주어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마치게 해야 한다. 회사에도 연구 인력도 있어야 하지만 생산을 담당할 인력도 있어야 한다. 생산을 담당할 인력까지 대졸자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학벌위주로 차별대우 하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그리고 나서 대학 등록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이 차별화를 없애는 것을 먼저 정치권에서 논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안을 만들어서 반값 등록금보다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6/17 [13:1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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