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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의 폐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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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 6.15 선언 폐기 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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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외 시민사회단체
2000년 6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합의하여 발표한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불법 문건이다. 문제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원인무효인 것은 이 문건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 유린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공공연하게 위배하는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제의 ‘6.15 선언’ 제2항은 ‘연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일국가에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인 채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일체의 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체제를 명시하여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 유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이 위헌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따라서 당연히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이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라는 대한민국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은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행 헌법 제66조②항에 의거하여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제69조에 의거,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서약하게 되어 있다. 2000년6월15일 김대중이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한 행위는 그가 취임 때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유린하는 위헌행위로 형법 제91조①항의 ‘국헌문란죄’를 범한 국가반역행위에 해당된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킨 김대중의 평양 방문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불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성사되었다. 김대중의 평양 방문은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하수인이 되어 4억5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불법적으로 조성된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은행계좌로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송금한 뒤 이를 대가로 하여 성사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과정의 결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연히 불법이고 무효임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60년간 무에서 유를 창출하여 오늘날 G20 선진국의 일원으로 세계에 우뚝 있는 대한민국의 더 이상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 이 ‘선언’의 제1항은 북한에게 왜곡된 ‘민족공조’론 거론의 빌미를 제공하여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한•미 양국간의 전통적 안보유대에 파국을 초래하며 대한민국 안에서 친북•종북 세력의 준동을 허용하여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특히 이 나라 청소년 세대에게 병든 국가관과 안보관, 그리고 통일관을 심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나라의 이 같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결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늦어도 오는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1992년에 합의하여 공포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남북 쌍방이 이 합의서에 입각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화해’•‘군사’ 및 ‘교류협력’과 ‘핵통제’ 등 4개의 남북공동위원회를 즉각 활성화시키고 이들 합법적인 대화기구를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입각한 정상적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폐기 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의연한 태도로 대처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비단 현안의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자위권 발동에 의한 단호한 응징 의지로 대처할 뿐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에 걸 맞는 국방력 증강으로 절대적인 대북 군사력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격화되는 ‘핵 공갈’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추진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더 이상 ‘개구멍’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치졸하고 추잡한 작태를 지양하고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공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지금이라도 당장 본회의에 회부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야합하여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지원법’으로 둔갑•변질시켜 입법함으로써 대북정책을 좌파 정권 때의 ‘햇볕정책’으로 회귀시키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청와대의 대통령 주변과 정부 각 부처에 포진한 좌파 정권의 잔재들과 종북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을 과감하게 단행하고 이 나라의 보수 애국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적극 기용하여 200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지지 세력을 다시 규합, 결속시킴으로써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있게 될 좌우 재대결에서 친북•종북•좌파 연합세력의 권토중래를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진지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대검 중앙수사부를 존속시켜서 지금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완수함으로써 현 정권은 물론 전임 좌파 정권 때의 금융 비리도 발본색원하는 한편 더 나아가 중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그 일가의 비리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정한 축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6월 15일
참여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갑종31기공병모임 갑종6ㆍ7ㆍ152ㆍ157ㆍ164기동기회 강북균형발전시민연합 강친구 강화특공대 경기57 청계산우 경기과사모 경남복면 온천교회 경복고29회 대은회 경오회 경죽회 공군(예)정심회 공군사후장교 56기 동기회 공군참전군인회 공사1기동창회 공사3기동창회 공해출판추방연합 구국결사대 구포초등동기회 국가를위한기도모임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국민건강운동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국민행동전략문제연구소 국민행동 미주지역본부 국방대학원68년도졸업동기회 금양회 기독교사회책임 기독장교팔복회 나눔과기쁨 남원윤씨 판관공은파 납북자가족협의회 네티즌구국연합 농어민빈곤극복연대 뉴라이트청년연합회 뉴라이트의사연합 뉴라이트안보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뉴라이트여성연합 뉴라이트기업인연합 뉴라이트대학생연합 다정한사람들 대구삼진회 대구성지회 대구시수성구동애향단회 대한6.25참전위부사관연맹 대한민국건국회 대한민국육군종합학교전우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민국포병전우회 대한민국해군동지회중앙회 대한전상퇴역장교회 덕수상고 47회 산악회 동령회 동주회 라이트코리아 마산가고파해병대전우회 마산여고27회동창회 무궁화 봉사대 무학서당 미래한국 미주애국단체총연합회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 미수회 민주교육시민연대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실천은평연합 바른생활문화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밝고힘찬나라운동 배재71회골프회 백마고지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보리회 부경회 부관동우회 부산6.25참전유공전우회 부산교우삼오회 부산동령회 부산시월남참전유공전우회 북한구원운동 북한망명임시정부추진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 분당시니어스타 불암회 사단법인 담수회 사직정 궁도장 삼락회안양지회 삼목회 상전친목회 생명식품주부연합 서울법대분당동창회 서울시니어골프 서울청록테니스회 선진화시민행동 성남고교일팔회 송악회 신동초등학교8회동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씨애틀 국민행동본부 애우회 영관장교연합회 대구경북지회 영동산악회 영록회 영신골프회 올인코리아 워싱턴주 국민행동본부 월남참전전상마산동지회 육군대학68정규 육군대학75정규(고시1기)동기회 육군사관학교참모모임 육대정규67동호회 육사3ㆍ5ㆍ7ㆍ8ㆍ9ㆍ10기동창회 六四會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 응봉회 의거귀순용사회 의송회 의승희 이칠회 인천사범서울팔인회 인천에코넷 인천중학교9회 인터넷독립신문 인터넷타임즈 일지매 일진회 자공회 자연환경보존협의회 자유넷 자유대한수호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민족회의 자유민주연합동지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사학시민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실천시민연합 자유언론인협회 자유풍선단 장고양동우회 재경안의387동문회 재미동포애국행동본부 재일국민행동본부 전국NGO연대 전국ROTC 제3기 동기회 전국대공동지총연합 정보동우회 정훈동우회 제물포고6회 제인회 제주도군퇴역연금전우회 조갑제닷컴 좋은사회네트워크 좋은사회시민연합 준법운동강동연합 준법운동국민연합 중우회 진백동지회 진백회 창원중등선임교장협의회 천년회 청교도영성훈련원 청조회 초우회 초월회 충효예실천운동본부 탄금회 탈북자동지회 태극기지킴이 태평양시대위원회 평사인 평생반공평생봉사동지회 평창회 평택상인연합회 한국기독교신도연맹 한국노동협회 한국녹색교육협회 한국발전연구원 한국성씨총연합회 한국유격군전우회 한국자유연합 한국화랑도협회 한미친선군민협회 한아경제회 한중회 합포회 해군동지중앙회 해병대구국결사대 해병대전우회서울·대전·경남·충남·강원연합회 해병대하사관3기 동우회 해병학교32기 동기회 해병학교46기 동기회 해사2기동창회 해사5기동창회 헌우중앙회 헤펠레코리아 호국6.25전상동지회 호국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호사동창회 화초회 환경문화시민연대 황성회 대전지회 황해도송화풍회면부녀회 황해도수우회 황해도장연군 대구면민회 휘문애교동지회 103(성균관대)ROTC 동기회 3.1정신선양회 3사대구동문회 50(현임) 동우회 6.25남침피해유족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소년병전우회중앙회 6.25참전유공자백골유격대 6.25참전태극단 KLO8240부대전우회총연합회 K종합서비스 LA오렌지카운티 국민행동본부 ROTC 구국연합회 ROTC 서울클럽 등 350개 단체
기사입력: 2011/06/15 [20:0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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