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
|
|
법외노조 전교조=단체협약 참여자격無
|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은 원인무효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전교조는 단체협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법외노조(2011.7.25)
전 수도여고를 40억 들여 리모델링해서 전교조사무실로 제공하겠다는 정신나간 곽노현 교육감
조중동 어린이신문을 강제로 읽히지 못하게 하자고 노조에 제안한 민중혁명가 곽노현 속셈은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은 원인무효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7월14일 4개 교육노동조합과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단체협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법외노조다.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①•②•③항과 동조③항의 2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②항에 의거하여 ‘설립신고서’가 접수될 수 없는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협상과 체결에 참가할 법적 자격이 없다. 따라서 법적 자격이 없는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연히 원인무효이다.
서울행정법원(이인형 부장판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의 ‘라’항을 위반한 ‘전교조’ 규약 제9조(‘전교조’ 활동하다 파면, 해임된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 허용 조항)를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2010년7월)에 불복하여 ‘전교조’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2010년11월9일자 판결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②항에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③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의 ‘라’항을 위반하는 ‘전교조’ 규약 제9조를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2010년7월)을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거부함으로써 그 시점에서 이미 법적 지위가 ‘법외’ 노조로 바뀐 단체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의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조②항에 의거한 ‘법외’ 노조라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확정시켰다.
그런데도 전교조 앞잡이 노른 하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당해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통보’라는 절차상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된 것이다.
따라서,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단체협약’의 협상과 체결에 참가한 것은 ‘합법적’ 노조의 참가만을 허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행위다. 법외노조와 체결된 단체 협약은 당연히 무효다.
전교조 위한 단체협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단체협약’의 대상을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4개 교원 노동조합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원인사, 교육정책, 사학문제까지 단체협약을 했고 단체교섭 때는 반드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혀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또 옛 수도여고 건물을 40억 들여 리모델링해서 전교조에 제공하고 조중동이 발행하는 어린이 신문을 강제로 보지 못하게 한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전교조 앞세워 민중혁명을 하기 위한 술책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4개 교원노조들이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에 여러 조항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그 전부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전부가 무효일 수밖에 없다.
교과부의 지침을 무시한 단체협약
서울 곽노현 교육감은 노조와 단체 협약에서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 인사와 교육정책 결정에 노조를 참여시킨다는 위법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위법사항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교원노조법에 노조와 단체협약은 임금 후생복지에만 단체 협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은 법을 어기고 교원인사와 교육정책에도 노조를 참여 시킨다는 단체 협약을 맺은 것이다. 교육청 인사관리위원회에 노조 위원을 30%선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정을 심의할 때 대표성 있는 교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문구를 넣어, 전교조가 교과 편성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교육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공무원 노조법에선 정책과 인사에 관한 내용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주간지 교육희망에 전교조 비판 글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씨가 전교조가 발행하는 주간신문 ‘교육희망’에 전교조의 노선과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2008년 정년퇴직하기까지 전교조 교사였던 그가 쓴 “한심한 당신들의 동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전교조란 말에 반감이 있다”며 ‘전교조는 지나치게 뻣뻣하고 경직돼 있고, 불친절하고, 일방적이다’라며 전교조의 독선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불편한 얼굴을 거두어들여라. 반성하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부드럽고 착하고 선량하고 정답고 따사로운 사랑으로 빛나는 얼굴을 보여 달라’고 충고했다.
또 ‘놀랍게도 전교조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심정적으로 사랑받는 줄 안다’며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한물간 시대착오적인 가치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탄식했다. 그는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자 그 권력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전교조 교사들이 늘었다’며 ‘어떻게 하든지 한자리 차고 앉으려는 그들을 바라볼 때 심한 배신감과 인간적인 환멸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감투에 욕심을 부리고 교육계를 권력다툼으로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민주화세력이라고 감싸는 이명박정부
전교조의 불만에 차 있는 얼굴은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의와 타협한 세력이거나, 타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경직된 태도로는 정의롭고 정겹고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교육을 할 수 없다. 아이들은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고갈된 교실을 버리고 사교육장으로 떠나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 창립이후 20년 동안 길러낸 아이들을 가르켜 "실력 없는 전교조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전교조가 아이들 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민중혁명교육에 열을 올리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공교육 붕괴를 가져 왔다.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이 학생들에 매를 맞는 패륜학교로 변해가고 있다.
민중혁명가인 서울 곽노현 교육감은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전 수도여고를 40억 들여 리모델링해서 전교조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심지어 조중동 어린이 신문도 학교에서 마음대로 볼 수 없게 하자는 제안을 해서 협약에 첨가 했다고 한다. 단체협약이 아니라 전교조 앞세워 민중혁명 교육위한 혁명문서다. 곽노현 좌익교육감에 붙어서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 빨리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정부가 전교조를 민주화세력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이적단체로 고발을 해도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요구해도 손을 놓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사건을 하루 빨리 재판에 회부하여 이적단체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하루 빨리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직무유기를 하면서 계속 전교조 보호에 앞장선다면, 전교조 앞잡이 이명박정부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기사입력: 2011/07/25 [07:1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