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
|
|
서울 곽노현교육감 퇴출시켜야 할 이유
|
학겨 불평등화와 학생 좌경화에 혈안된 곽노현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서울 곽노현 교육감 퇴출시켜야 할 이유(1)
민중혁명가 곽노현 교육감을 평양교육감으로 보내야
영국에서는 노타치 규정 없애고 처벌규정 강화하는데 곽노현은 전면체벌금지 강화
미국은 경쟁교육강화 하는데 곽노현은 경쟁 없는 교육으로 사교육천국 만들어
일본은 평준화 해체하고 학교 선택제 하는데 곽노현은 학교선택제 해제하고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으로 서울교육말살정책에 서울교육이 죽어가고
전면체벌금지로 매 맞는 교사 붕괴 된 교실에 잠자는 학교로 변해
사기꾼이 된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7월11일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방과후학교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권장사항이지 벌칙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것에 대해 벌칙 주는 분(교장)이 있으면 저한테 트위터로 알려달라. 제가 조용히 조치하겠다. 교장경영평가도 다 만들어놓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방과후 학교는 교육부 안을 따르지 말고 교육감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고 교장들을 협박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방과후학교를 (영국의) 이튼스쿨처럼 문·예·체 학교로, 삶의 기술의 학교로, 민주시민 교육의 학교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방과후 학교로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를 세계 명문 이든 스쿨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좌익들의 기만전술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과부의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에 국·영·수 등 교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라는 지시에 어깃장을 놓기 위해 토론, 취미활동, 인성·리더십 교육 등 교과 외 영역 비중을 높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결국 학교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곽 교육감은 "체벌금지 시대의 학생지도대책은 '학급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이런 가장 교육적인 방법 놔두고 체벌금지 때문에 교실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체벌금지는 교과부의 간접 체벌 허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고, 전면체벌금지로 교권이 무너져 교사가 매를 맞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내년도 두 차례 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로 갈지 말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두 차례나 의사표현 할 길이 있다"며 "보편적 무상복지는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 일이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보편적 교육복지에 필(feel)이 안 꽂힌 상태라, 지방정부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이 말하는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이기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선거에 이용해서 좌익정권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곽노현의 전면체벌금지 예체능중심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과부 정책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것이고 무상급식은 내년에 총선과 대선에 이기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을 평양교육감으로 보내야
곽노현교육감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가 학교 간 양극화와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을 한다고 밝혔다.
교선택제의 목적은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고교 선택제로 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자 신도림고는 첫해 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맞춤형 방과후 수업, 교과교실제를 마련하고 교장이 최고경영자(CEO)를 자처하면서 “교사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입소문이 퍼진 결과였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은 고교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 중이라는 증거다. 교육은 ‘당근과 채찍 정책’을 통해 우수학교 우수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교육목표다.
학교선택제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을 한다면 평등교육이 아나라 부유층이 사는 8학군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학교선택 자체를 없애면 교육환경이 좋은 부유층지역은 이익을 보고 낙후된 서민층지역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학교경쟁을 없앤다고 해서 대학입시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경쟁 없는 세상이라는 환상에 빠져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놓친 학생들은 평생 피해자로 살게 된다. 경쟁 없는 사회를 지향한 사회주의가 다 망했는데도 서울교육을 경쟁 없는 교육의 수렁에 몰고 가는 곽노현 교육감은 평양에 가서 교육감을 해야 할 사람이다.
수능에서 해마다 1위를 하는 광주는 10년 째 고교 선택제를 하고 있다. 고교 선택제가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 성적향상에 기여 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2009년 수능 분석결과 서울학생 평균이 광주에 19점이나 뒤지고 있다. 곽교육감은 고교 선택제도 없애고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서울 학생들을 무능한 바보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고교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선호학교에 우수 교사를 보내고 교육여건 개선을 대폭 지원해 더 많은 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드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학교는 퇴출시켜야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민중교육혁명 교육장 만들겠다는 방과후 학교
교과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방과후 학교' 정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7월11일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최소화하라"고 서울시내 초·중·고교들에 지침을 내렸다. 국·영·수 중심의 강의를 개설하는 등 교과 중심으로 운영돼온 교과부의 방과후 학교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2004년 도입된 방과후 학교는 정규 수업 후 학교에서 교사와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1만1231개 초·중·고교 중 1만1226개(99.9%) 초·중·고교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학생 63.3%가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2010년 6월 기준).
곽노현교육감은 '방과후 교육활동 혁신 방안'에 의하면 "방과후 활동 수업에서 교과외(外) 교육 활동을 대폭 늘리고, 예산도 교과외 영역에 집중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교과외 영역이란 국·영·수 등 정규과목 이외의 토론, 취미활동, 인성·리더십 교육 등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70~80%를 비(非)교과 영역으로 운영하고, 중학교는 40~70%, 고교 20~30%가 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이 기준보다 국·영·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에 대해선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비교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1.5%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시안에 대해 교과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이대영 대변인은 "방과후 학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방과후 학교에서 어떤 강좌를 개설할지는 교육수요자 요구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비교과 수업이 일률적으로 늘게 되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자녀를 학원을 보내지 않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면 그만큼 방과후 학교 수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비교과 영역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예체능계를 강조 하는 것은 좌익들이 운영하는 예체능계 집단에 방과후 학교를 마껴 이념교육도 시키고 간접적으로 지원도 하겠다는 술책이다. 또 전교조 요구대로 경쟁 없는 학교, 공부 안하는 학교를 만들어 좌익이념교육이나 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개혁
초·중·고교생의 90%인 4900만 명이 다니는 미국의 공립학교의 경쟁 없는 교육문제는 항상 선거에서 1순이 현안으로 대두되곤 했다. 그래서 오마바 대통령은 교육문제를 이야기 할 때마다 한국교육의 경쟁력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학생들의 학력은 수십 년 간 OECD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은 체벌금지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진보주의 교육바람이 불면서 1919년 진보주의교육협회(PEA)의 경험주의 교육이 미국교육을 망쳐 놓았다. 그러다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충격으로 진보주의 교육이 퇴조했으나 그 병폐가 지금까지 남아 교육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유지 하게 된 것은 대학교육경쟁력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경쟁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에 국력을 쏟아 붓고 있다. 한국계 미셀리 전워싱턴교육감의 교사 경쟁 학교 간 경쟁 교육이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미국 교육개혁의 모델이 되었다. 미셀리 교육감이 물러난 뒤에도 새로 부임한 워싱턴 교육감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 실적이 부진한 교사 206명을 해고했다. 이는 워싱턴의 전체 교사 4100명의 5%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해고된 교사 수는 지난해(75명)의 세 배에 달한다. 반면 올해 1등급을 받은 교사 663명에게는 최대 2만5000달러(약 26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붕괴된 교실이 민중혁명교육장으로 변해
한국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아끼며 엄하게 훈육하는 문화가 학교를 지탱해온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이 좌익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로 무너지고 있다. 곽노현교육감이 학생이 무슨 짓을 해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교육정책이 교사의 권위와 학교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 교총조사에 따르면 문제학생을 봐도 못 본 척한다는 교사가 97%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에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해 수요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전교조 요구만 수용하는 교육정책이라는 학부모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곽교육감은 ‘문·예·체 교육 확대’를 통해 일류고 쏠림 풍조 완화’ 겠다는 방침은 영수국 중심 방과활동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막겠다는 교과부 방침과 배치되는 정책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문·예·체 교육 확대’ 하여 명문고 쏙림을 막겠다는 것은 궤변이고 속임수다. 곽교육감의 ‘문·예·체 교육 확대’는 좌익단체에 방과후 교육을 마껴 의식화 교육을 하겠다는 속임수다.
학생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국영수 보충 수업을 받고자 하는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일차 피해자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과후학교에서 국영수 보충 수업을 받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다. 이런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면서 평등교육 민주교육이라는 언어혼란 전술로 학생과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
학교 선택제를 폐지하고 방과후 활동에 영수국을 배제 시키는 곽노현 교육감은 수요자를 무시하고 교과부방침을 무력화시켜 교육독재를 통한 민중혁명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 1년 만에 학력도 꼴찌 교과부 평가도 꼴찌 학습부진아만 양산해 서울교육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곽교육감의 독선과 아집과 독재를 막지 못하면 3년 후 서울 교육은 붕괴 되고 말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 이제 학부모들이 앞장을 서서 국민 소환제로 민중혁명가 관노현을 퇴출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무상급식 국민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곽노현 국민소환제을 위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7/21 [07:1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