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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국조, 여야 증인신청 놓고도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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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방전 고조…증인 채택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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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일정까지 영향 주나?
데스크승인 2011년 07월 19일 (화) 09:30:23 박장희 기자 jjang@newstalk.kr
▲ ‘손은 맞잡았지만…’ 지난 17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이 저축은행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여야 간 고소·고발과 폭로전으로 비화되면서 증인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각각 신청한 증인만도 100여 명에 육박하는 등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상대방 흠집 내기나 정치 공세를 위한 정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 한나라당, 우제창 의원 고소·고발 법적 대응 나서
한나라당은 저축은행의 불법 자금이 지난해와 올해 한나라당 전당대회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우제창 의원(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을 지난 15일 검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우제창 의원은 지난 1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이모씨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로비 자금 24억을 받아 지난해와 올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물론 특정 고위관계자에게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증인 신청 대상을 언론에 알리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깬데다 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우 의원이) 한나라당이 마치 돈 전당대회를 한 것으로 허위 폭로해 당의 명예를 극심히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모씨 관련 의혹 제기도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허위 폭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민ㆍ형사상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우제창 의원이 강원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며 이번 폭로는 민주당과 우 의원 자신의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의도이며,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정치행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최근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근거없는 무차별적 폭로로 국조를 정치공세 도구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상대 당에 대한 의혹 제기 시 사전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진행토록 민주당와 합의했는데 야당이 이를 어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당 소속 의원도 증인 나갈 것” 배수의 진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증인 신청한 민주당 소속 7명의 의원이 모두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배수의 진’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이 증인 요청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권력 핵심 인사도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원내대표단은 한나라당이 이상득 의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등의 증인 채택에 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저축은행 비리에서 떳떳하다면 무조건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협상의 당사자인 우제창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라며 “한나라당에 불리한 증인채택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주장에 대해 ‘물귀신 작전’이라며 증인 맞교환을 거부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거론하고 있는 증인은 대부분 ‘가공증인’으로, 이를 내세워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포로 교환식’ 식은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여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의지 있나?
여야는 지난 17일 저축은행 국정조사의 증인채택을 위한 막판 담판이 펼쳤으나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절충을 시도했으나, 저축은행 불법자금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유입설을 둘러싼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우 의원 고소, 고발 문제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어 18일 오전에도 간사협의를 갖고 증인채택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으나,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합의된 증인 60여명에 대해 일단 의결한 뒤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증인에 대한 일괄합의를 국조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19일로 예정된 국조 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까지는 증인을 채택해 오는 22일 광주지검이 확보한 저축은행 관련 문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의결을 강행할 경우 국조 저지 방침까지 내세우고 있다.
저축은행 국조 일정이 증인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 1일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의견 조율에 나설 시급한 민생 현안 논의마저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여야가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조사를 증인 채택을 빌미로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11년 07월 18일 (월) 1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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